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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상습적으로 욕설·막말한 육군상사 감봉처분 정당
- 병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일삼아 1개월 감봉 처분을 받은 육군 상사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
- 20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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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 검사 돈봉투 돌린 이영렬 전 지검장 '무죄'
-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 20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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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노조, 최남수 사장 내정자와 협상 결렬
-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YTN노조, 위원장 박진수)와 최남수 사장 내정자의 협상이 결렬됐다. YTN노조는 최 내정자에 적폐청산위원회 결과가 나오기까지 구본...
- 20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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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개혁위 "수사·기소권 분리" 권고
-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가 경찰은 수사를, 검찰을 기소 및 공소유지를 맡는 수사권 분리 방안을 권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했던 수사...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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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파 3사 모두 ‘재허가 탈락점수’...사상 초유 사태
-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모두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 점수’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상파 3사가 모두 기준 점수를 넘기지 못한 것은 ...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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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사장에 최승호씨… 해직 5년만에 복귀
- MBC 해직 PD인 최승호 뉴스타파 PD(56)가 MBC 신임 사장에 선임됐다.7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는 사장후보자 3명 중 재적 이사 과반의 지지를 ...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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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년지기 생매장' 이유는...'남편과 불륜' 교사 들통날까봐
- 십년이상을 언니 동생하며 지내던 지인을 생매장한 진짜 이유가 드러났다.당초 자신을 도둑으로 몰아 절도범 누명을 쓰게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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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진, 오늘 MBC 새 사장 뽑는다
- 방송문화진흥회는 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율촌빌딩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MBC 신임 사장을 선출한다.MBC 사장 후보들의 최종 면접이 진행되는 이날 이사...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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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못 받는 상위 10%, 자녀세액 공제 그대로 받는다
- 폐지될 예정이었던 자녀 세액공제와 6세 미만 추가 공제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소득 10%에게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7일 기획재정부에 따...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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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창생 합성' 음란사진 제작·유포한 10대 실형
- 여자 동창들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한 1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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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포항 지진피해 복구비 1445억원 확정
- 정부가 포항 지진피해 복구비를 1445억원으로 확정했다. 또 포항 지진피해액은 551억원으로 추산했다.행정안전부는 6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지진피해 현장조사...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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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가덕도서 예인선·크레인선 충돌....강풍·파도에 구조 난항
- 인천 옹진군 해상에서 크레인선과 예인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나 해경이 구조에 나섰다.6일 오전 1시 49분께 인천시 옹진군 가덕도 인근 해상에서 기상 악화로 ...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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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영흥도 해상서 시신 1구 발견…신원 확인 중
-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 추돌 사고의 실종자 2명을 찾는 수색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사고 지점 인근 해변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 1구가 발...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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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마포대교 점거’ 건설노조 지도부 영장 검토
- 경찰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마포대교 남단을 기습 점거해 극심한 교통 정체를 일으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민노총 건설노조) 지도부...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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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본부 "중국 여행시 AI 인체감염 주의"
-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와 윈난성 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환자가 연이어 보고됨에 따라 중국 여행객은 현지에서 살아있는 가금...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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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적부심 잇단 석방 납득 못한다"...현직 판사 공개 비판
- 최근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검찰 핵심 피의자를 잇따라 석방한 데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강도 높은 비판 글을 올렸다. 이제까지 논쟁이 검찰과 여론 등 법...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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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마지막' 전국법관회의...향후 운영 방안 등 논의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4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향후 법관회의 운영 및 사법제도 개선 논의를 마무리한다. 내년 법관회의 상설화를 앞두고 임시회 성격으로 열리...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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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명 탑승 낚싯배 '충돌·전복'..13명 사망·2명 실종
-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낚싯배가 대형 급유선에 들이받혔다. 낚싯배에 탄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7명은 구조됐다. 해경에 따르면 사고는 3일 ...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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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 대상 폭행.성매매.감금 등 인권유린 사범 검거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 투숙한 선원에게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 등)이 섞인 음료를 먹이고 성매매 알선과 감금 및 ...
- 201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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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한 연인 휴대폰 빼앗아 메시지 삭제하면 강도죄”
-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메시지 등을 삭제하고 돌려주면 강도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
- 2017-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