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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4.05.31 [12:18] | 발행호 [28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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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동수당 못 받는 상위 10%, 자녀세액 공제 그대로 받는다
폐지될 예정이었던 자녀 세액공제와 6세 미만 추가 공제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소득 10%에게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7일 기획재정부에 따...
2017-12-07
'동창생 합성' 음란사진 제작·유포한 10대 실형
여자 동창들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한 1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
2017-12-06
정부, 포항 지진피해 복구비 1445억원 확정
정부가 포항 지진피해 복구비를 1445억원으로 확정했다. 또 포항 지진피해액은 551억원으로 추산했다.행정안전부는 6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지진피해 현장조사...
2017-12-06
인천 가덕도서 예인선·크레인선 충돌....강풍·파도에 구조 난항
인천 옹진군 해상에서 크레인선과 예인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나 해경이 구조에 나섰다.6일 오전 1시 49분께 인천시 옹진군 가덕도 인근 해상에서 기상 악화로 ...
2017-12-06
인천 영흥도 해상서 시신 1구 발견…신원 확인 중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 추돌 사고의 실종자 2명을 찾는 수색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사고 지점 인근 해변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 1구가 발...
2017-12-05
경찰 ‘마포대교 점거’ 건설노조 지도부 영장 검토
경찰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마포대교 남단을 기습 점거해 극심한 교통 정체를 일으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민노총 건설노조) 지도부...
2017-12-05
질병본부 "중국 여행시 AI 인체감염 주의"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와 윈난성 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환자가 연이어 보고됨에 따라 중국 여행객은 현지에서 살아있는 가금...
2017-12-05
"구속적부심 잇단 석방 납득 못한다"...현직 판사 공개 비판
최근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검찰 핵심 피의자를 잇따라 석방한 데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강도 높은 비판 글을 올렸다. 이제까지 논쟁이 검찰과 여론 등 법...
2017-12-04
오늘 '마지막' 전국법관회의...향후 운영 방안 등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4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향후 법관회의 운영 및 사법제도 개선 논의를 마무리한다. 내년 법관회의 상설화를 앞두고 임시회 성격으로 열리...
2017-12-04
22명 탑승 낚싯배 '충돌·전복'..13명 사망·2명 실종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낚싯배가 대형 급유선에 들이받혔다. 낚싯배에 탄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7명은 구조됐다. 해경에 따르면 사고는 3일 ...
2017-12-04
선원 대상 폭행.성매매.감금 등 인권유린 사범 검거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 투숙한 선원에게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 등)이 섞인 음료를 먹이고 성매매 알선과 감금 및 ...
2017-12-03
“이별한 연인 휴대폰 빼앗아 메시지 삭제하면 강도죄”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메시지 등을 삭제하고 돌려주면 강도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
2017-12-02
세월호 수색 당분간 중단…선체 바로 세워 내년 3월 재개
세월호 미수습자를 찾기 위한 선체 수색 작업이 앞으로 3개월가량 중단될 전망이다.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침몰해역∼목포신항 약 3㎞ 해저에 유해가 유실됐을...
2017-12-02
강사법, 시행 한 달 앞두고 또 유예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법제화가 추진됐던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강사법'이 시행 한 달을 앞두고 또 다시 유예됐다. 2011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이번...
2017-12-02
포항 망천리 논, 액상화 지수 6.5.. "구조물 설치시 대책 필요"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망천리 논의 액상화 지수가 높아 구조물 설치 시 추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소 지반은 액상화 발생 가능 지반으로 ...
2017-12-01
3일부터 응급실 출입가능 보호자 수, 환자당 1명으로 제한
오는 12월3일부터 응급실 감염예방을 위해 응급실 출입가능 보호자 수는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2-01
고교생 '조기취업 현장실습' 내년부터 전면 폐지
특성화고교(직업계고) 학생의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이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정부는 1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
2017-12-01
경찰, 자유총연맹 압수수색...김경재 총재 배임혐의 수사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30일 자유총연맹 압수수색에 나섰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오전 수사관 15명을 서울 중구 장...
2017-11-30
지하철 9호선 파업 첫날 열차고장 까지 겹쳐...출근길 운행 지연
서울 지하철 9호선 노동조합의 부분 파업 첫날인 30일 오전 열차 고장으로 지하철 운행이 지연됐다.9호선 노동자들은 출근 시간인 오전 7∼9시에는 지하철을 정...
2017-11-30
용산기지 '지하수 오염실태' 공개..'TPH 918배·벤젠 670배'
서울 용산 주한 미군기지의 지하수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공개됐다. 소송에서 계속 패소하면서도 공개를 꺼리던 미군과 우리 정부가 상고 시한을 하루 앞...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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