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4일 강릉의 한 주택가에서 8살 남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다.
숨질 정도의 외상은 없었지만 학대가 의심됐고 경찰 수사한 결과, 경찰은 부모의 금융 거래 자료 등을 분석해 아이들이 학대당하거나 집에 방치된 것을 확인했다.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숨진 아이의 부모가 8명의 아이를 키우며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보조금이 아이들을 위해 쓰인 것을 거의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유흥주점을 다니거나 네일숍이나 붙임머리등 미용실에서 고가의 시술을 받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는 건데, 주민들은 이러한 상황에 '부정수급'으로 신고도 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부정수급자가 아니라고 했고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았다.
전문가들은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감독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숨진 아동의 부모는 물론 같이 살던 성인 남성까지 3명을 아동학대 치사와 유기, 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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