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뉴스21통신 전북) 이태헌 기자 = 익산시는 올해 황등 등 5개 지구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지난달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된 황등1, 황등2, 제성1, 제성2, 호산지구 등 5개 지구(2천69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측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마무리를 목표로 지적측량대행자와 함께 지적재조사측량,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조정 등을 합동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율 30%에 달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오는 11월에서 내년도 2월까지 경계 결정에 대한 의견제출·이의신청을 접수해 그해 3월까지 사업 완료 공고와 함께 지적공부를 정리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도 3, 4월에는 조정금을 산정해 이의신청 접수를 받아 그해 5월부터 11월까지 조정금 지급·징수함으로써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경계 불일치에 따른 지적측량 비용 발생과 이웃 간 분쟁 등을 사전에 방지해 토지 소유·재산권 보호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 정형화와 맹지 해소로 토지의 가치 상승과 도시의 공간정보 인프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며 “나아가 지적의 디지털화로 지적제도 선진화와 미래 성장동력 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해당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일치시키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최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사업 진행은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되며 지난 2018년까지 국비 90%, 2019년부터는 전액 국비로 실시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한 신용동 지구 등 14개 지구 4천51필지 2,300천㎡에 대한 재조사사업을 지난해까지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