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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한국당 불참에 시작부터 난항
  • 윤만형
  • 등록 2018-01-16 10: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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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간 첫 회동부터 불발 가능성


▲ 정성호 위원장 등 사개특위 여야 간사들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마친 뒤 손을 잡고 있다. 국민의당 간사 송기석(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위원장, 자유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



자유한국당은 어제(15일) 청와대가 전날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한 데 대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논의에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줬다"며 반발한 데 이어 사개특위 보이콧 가능성을 암시했다.  


한국당 사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의 재발방지 약속과 일방적 개혁안 발표에 대한 진솔한 사과, 민주당의 야당 의견 경청 의지 표명 없이는 사개특위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 12일 첫 회의를 마친 국회 사개특위는 오는 16일 여야 간사 회동을 갖고 향후 의사일정을 논의할 방침이었다.  


장 수석대변인은 "내일(16일)로 예정된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회의에 불참을 통보했다"며 "앞으로 있을 사개특위가 청와대는 가이드라인을 하달하고 민주당은 이를 받드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청와대의 개혁안 발표를 두고 "국회 사개특위 구성 하루 만에 민주당에는 하명을, 야당에는 겁박을 하는 방식"이자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포장으로 권력기관을 장악하겠다는 개악안"이라고 혹평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는 청와대가 국회마저 청와대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및 사법개혁특위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부정적 입장을 비판하며 태도 변화를 압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 특위 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기존 합의를 무시하는 강짜를 부렸다"며 "한국당의 '아무 말 대잔치' 같은 행태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신년사는 누가 봐도 조속한 개헌을 당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한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이니 정권 연장 시도로 매도하는 것은 개헌 밥상을 발로 걷어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사개특위와 관련해서도 "한국당이 청와대의 사과 없이는 사개특위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불참을 통보했다"며 "개헌에 이어 사개특위까지 한국당이 딴지를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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