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눈앞...두 번째 사법리스크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4-11-18 17:11:27

기사수정
  • - 검찰, 징역 3년 구형…"사법질서 교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의혹 사건으로 다시 심판대에 오른다.

다음 주 선고 결과 역시, 이 대표의 정치 활동에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을 누명으로 표현한 것이 발단이 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해당 발언으로 선거법 재판을 받게 되자 증인이었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라며 양형기준상 최대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일방적 주장을 마치 확인된 것처럼 증언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 대표 측은 '기억 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수차례 언급했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이 대표 요구로 위증했다'는 김 씨의 자백에도 통상 '위증'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는데, 김 씨의 주관적 기억을 위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선고 결과는 이 대표 정치 활동에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위증교사 범죄의 양형 기준은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더 높은데, 유죄가 선고되면 이미 선거법 결과를 놓고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예고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반면, 무죄가 선고되면 공선법 유죄 판결의 충격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유명 1세대 유튜버 ‘대도서관’ 나동현씨, 자택서 숨진 채 발견… 향년 46세 유명 게임 전문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활동해온 나동현(47) 씨가 9월 6일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약속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나씨를 발견했으며, 현장에서는 유서나 타살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병에 의한 자연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부검을 통해 정...
  2.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레드카펫 ‘부직포 논란’…행사 품격 추락 제2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지난 9일 폐막했지만, ‘레드카펫 부직포 논란’은 여전히 지역사회와 문화계에서 회자되고 있다.올해 영화제 개막식에서 깔린 레드카펫은 고급 직물 대신 얇고 쉽게 구겨지는 부직포 재질에 가까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겉으로는 붉은색으로 도포돼 있었지만, 두께 감이나 질감 면에서 국제 영화제의 격.
  3.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주식 활용 PRS로 7천억 조달…적자·차입 압박 속 돌파구 찾기 8일 업계에 따르면 이차전지 양극재 기업 에코프로가 주가수익스와프(PRS) 계약을 통해 약 7천억 원 규모 자금을 조달한다. 직접 조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자회사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8일 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해 PRS 계약을 추진 중이다. ...
  4. 몽골 화산 여행 중 한국인 인플루언서 추락사 20대 한국인 여성이 몽골 북부 화산 정상에서 사진을 찍다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여행 인플루언서 A씨는 지난달 28일 몽골 불간 주 오랑터거 화산 정상 부근에서 촬영 도중 강풍에 휘말려 10m 아래로 떨어져 현장에서 사망했다. 그는 9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SNS 인플루언서로, 당시 몽골 북부 지역을 여행 중이..
  5. 참의원 선거 참패 후폭풍…이시바 총리 11개월 만에 물러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 오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 표명했다. 그는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리더를 선출하는 절차를 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일본은 내각제 국가로, 다수당 대표가 총리직을 맡는다. 현재 제1당은 자민당이므로 자민당 총재 교체는...
  6. 제주 앞바다서 미상 고무보트 발견…밀입국 여부 등 합동 조사 착수 제주 앞바다에서 정체불명의 고무보트가 발견돼 해경과 관계기관이 합동 조사에 나섰다.8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6분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녀탈의장 인근 해안에서 “사람이 없는 고무보트가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사람이 없는 상태의 고무보트에서 낚시대와 구명조끼 6벌, 중국어가 .
  7. 어린이날 덤프트럭 바퀴 분리 사고…의식 못 찾은 여고생 127일째 어린이날 발생한 덤프트럭 바퀴 분리 사고로 중상을 입은 여고생이 넉 달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30대 트럭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덤프트럭 운전기사 A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5월 5일 오후 1시쯤 과천 갈현삼거리에서 발생했다. ...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