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위약금면제·역대급 과징금’... KT 해킹 조사결과 ‘초긴장’
  • 추현욱
  • 등록 2025-12-19 18:47:24

기사수정
  • 배경훈 부총리 “조사 결과 연내 발표”
  • 최대 7000억 역대급 과징금 ‘촉각’


KT 광화문 사옥(사진=네이버 DB 갈무리)


[뉴스21 통신=추현욱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해킹 조사 최종 결과를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KT가 ‘초긴장’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배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정보유출 청문회에서 “KT 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KT 해킹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결과가 연내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배 총리는 지난 15일 가진 기자 송년간담회 자리에선 “최대한 빨리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연내 발표가) 쉽진 않을 것 같다”며 “경찰 수사도 들어가고 우리도 조사하는 과정이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언급, 조사 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쿠팡 개인정보유출 사태의 빠른 조사가 시급해진 만큼, 석 달 넘게 진행되고 있는 KT 조사부터 연내 마무리 짓는 것으로 결론을 지은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라 KT에 부과될 과징금 규모도 초관심사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도난·유출 시 기업에는 전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난 8월 부과된 SK텔레콤의 과징금은 13489100만원으로 지난해 매출(179000억원)의 약 0.75% 수준이다.


고객 보상책으로 위약금 면제가 결정될 경우, 대규모 고객 이탈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


현재까지 KT는 보상안으로 전 고객 유심(USIM) 무상교체를 시행한 상태다. KT 과실 여부에 따라 가입해지, 번호 이동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 여부가 결정된다. SK텔레콤 해킹 여파로 한 차례 들썩였던 통신 시장 번호이동, 점유율 변화가 재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 나아가 업계 안팎에선 영업정지 등의 더 강력한 추가 조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도 KT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정부도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결과 발표 후 역대급 제재가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KT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에는 박윤영 전 KT 사장이 낙점됐다. 내년 3월 주총을 통해 정식 취임하는 박 후보는 해킹 조사 결과에 따라, 취임 전부터 사태 수습을 진두지휘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제천문화원, 내부 제보로 ‘보조금 부당 집행·직장 내 괴롭힘’ 의혹 폭발… 제천시는 민원 취하만 기다렸나 충북 제천문화원이 보조금 부당 집행·근무 불성실·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휩싸였다. 내부 기간제 근로자인 A 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구체적 정황을 제출하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천시가 이를 성의 없는 조사와 민원 취하 종용으로 무마하려 했다는 비판이 거세다.A 씨는 신고서에서 문화원 내부에서 ▲ 각종 사업 보...
  2. 【기자수첩】보조금은 눈먼 돈이 아니다…제천문화원 사태, 제천시는 무엇을 했나 보조금은 ‘지원금’이 아니다.혈세다. 그리고 그 혈세를 관리·감독할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최근 제천문화원과 관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내부 제보 내용은 단순한 회계 미숙이나 행정 착오의 수준을 넘어선다. 보조금 집행 이후 카드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되돌려받았다는 의혹, 회의참석 수당과 행사 인건비가 특정 인...
  3. 중부소방서·드론전문의용소방대·CPR전문의용소방대·태화파출소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중부소방서 드론전문의용소방대울산중부소방서 구조대와 드론전문의용소방대, CPR전문의용소방대, 태화파출소는 12월 13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태화연 호수공원 일대에서 겨울철 생활안전 및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합동 안전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캠페인은 동절기 산불 위험 증...
  4. “We Serve” 실천 60년…울산라이온스클럽이 미래 100년을 향하다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라이온스클럽2025년 12월 11일(목) 오후 6시 30분, 울산 보람컨벤션 3층에서 울산라이온스클럽 창립 60주년 기념식이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사회 인사뿐 아니라 울산 무궁화라이온스클럽을 포함한 30개 라이온스클럽의 회장단과 라이온들이 참석해 울산라이온스클럽의 60년 역사를 함께 축...
  5.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익산시지회, 청소년 주거안전 지킴이로 나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익산시지회(지회장 김남철)가 지역 청소년의 주거 안전을 위한 공익 활동에 적극 나서며 지역사회에 모범적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익산시지회는 사회 진출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기초 이해 및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학 진학, 자취, 독립 등으로 처음 주거 계...
  6. [신간소개]악마의 코드넘버 새디즘 신은 나를 버렸으나, 나는 12미터의 종이 위에 나만의 신을 창조했다." 18세기 가장 위험한 작가, 마르키 드 사드의 충격적 실화 바탕 팩션! '사디즘(Sadism)'이라는 단어의 기원이 된 남자, 마르키 드 사드 백작. 그는 왜 평생을 감옥에 갇혀야 했으며, 잉크가 마르자 자신의 피를 뽑아 글을 써야만 했을까? 전작 《지명의 숨겨진 코드》...
  7. 울산시, 청년형 유홈(U home) 청년들에 인기 [뉴스21 통신=최세영 ] 유홈(달동)                          유홈(백합)유홈(삼산)유홈(양정)유홈(태화)                                ▲ 조감도제공=울산광역시울산시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청년층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 추진 중...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