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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오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에서 "정부는 빈틈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문을 대독한 것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날 대독한 시정연설문에서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면서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라고 밝혔다.

또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했다"면서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예산안을 통해 정부가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면서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들께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다"면서 "R&D(연구개발)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다"며,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면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며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다"고 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5년 동안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 분야에서는 "최근 청소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다"면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고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