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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횡령액 701억3000만원, 국민은행 배임액 123억7850만원...

-2021년 5대 시중은행 직원 평균 총급여 각 1억원 넘어, 상위 10%의 평균연봉 2억원 근접

-고금리로 가계와 기업이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이자 장사로 돈을 번 은행들이 성과급까지 발 빠르게 인상






지난 16일 아시아경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횡령 및 배임 사건 내역'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배임액 규모는 854억4430만원이었다. 

지난해 "횡령액"의 규모는 724억6580만원이었지만 환수한 금액은 9억9930만원으로 환수율이 1.4%에 불과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의 횡령액이 701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우리은행 환수된 금액은 4억9790만원에 그쳐 환수율이 0.7% 수준이었다.

부산은행에 2022년 발생한 횡령 사고금액이 14억9340만원이었고 신한은행에서도 3억80만원, 대구은행(2억600만원), IBK기업은행(1억6000만원), 하나은행(1억1540만원), 경남은행(4600만원), SC제일은행(142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지난해 은행권에서 발생한 배임 관련 사고 금액은 129억7850만원이었다. 

국민은행이 123억7850만원으로 가장 금액이 많았고, 하나은행에서도 6억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은행권 횡령액 규모는 2020년 8억1610만원에서 2021년 72억7650만원, 지난해는 724억658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 횡령 사고의 여파 등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배임 사고액의 경우 2020년 9억4000만원에서 2021년 42억9100만원, 지난해 129억7850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국민은행 직원의 120억원 배임 사고 등이 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며 올 1분기 중에 입법예고에 나설 계획이다.

TF 논의의 요체는 최고경영자(CEO) 등 금융사 임원의 책임성 강화다. 

중대 금융사고는 CEO가, 기타 일반적 금융사고는 담당 임원이 책임지도록 하는 등 관리 의무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외 이사회에도 내부통제 관련 감독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방안이 담겼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년이 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 왔지만 크고 작은 금융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사고를 대하는 금융사, 임직원의 태도, 조직문화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면서 "내부통제를 보다 실질화하기 위해선 권한과 성과, 책임이 같이 가야 한다"고 전했다.

금감원 등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권의 내부통제 강화도 중요하지만, 금융당국의 조사, 검사 과정에서도 이를 적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예방 효과가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반면에  지난  15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받은 주요 시중은행 총급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직원 평균 총급여(성과급 포함)는  각사 모두 1억원을 넘었다.

국민은행이 1억1천7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 1억529만원, 하나 1억525만원, 우리 1억171만원, 농협 1억162만원 순이었다.

총급여의 중위값도 2021년 국민 1억676만원, 신한 1억606만원, 하나 1억44만원으로, 3개 은행이 1억원을 넘었다. 농협은행(9천670만원)과 우리은행(9천636만원)도 1억원에 근접한 수준이었다.

2021년 직원 상위 10%의 평균연봉은 2억원에 근접한 수준이었다.

국민은행이 1억9천784만원이었고, 하나 1억9천553만원, 신한 1억9천227만원, 우리 1억8천527만원, 농협 1억7천831만원 순이었다.

5대 은행이 지난해 최대 실적을 거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단체협상을 마친 은행들부터 성과급을 속속 올리고 있어 2022년 평균 급여는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고금리로 가계와 기업이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이자 장사로 돈을 번 은행들이 성과급까지 인상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는 분위기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김상훈 비대위원은 "가계와 기업, 자영업자들은 급증한 대출이자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은행권은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사상 최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은행권의 자성과 금융당국의 행동을 촉구했다.

금융당국도 은행권의 성과보수 체계 개선을 검토할 방침으로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