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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법률 내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표로 변경되어야
  •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등록 2020-11-15 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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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국제회계기준 도입하며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해 온 용어인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로 변경되었지만 법률에 아직 남아있어..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5일, 2011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서 일제강점기때부터 사용해 온 용어인 대차대조표(balance sheet)가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률 내에 대차대조표 용어가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국제회계기준(IFRS)은 자본시장이 세계화 추세에 접어들어 전세계적으로 통용 가능한 단일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정보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11년에 도입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사용되던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한 바 있다.

 

그러나 이용우 의원실에 따르면 상법, 자본시장법, 공공기관운영법, 사회복지사법 등 분야를 막론하고 총 49개의 법률이 여전히 대차대조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ont>이용우 의원이 개정안 발의한 49개 법률>

공공기관운영법, 공인회계사법, 공정거래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관세사법, 교정공제회법,

국유재산법, 근로복지기본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금융지주회사법, 기술보증기금법,

구조조정회사법, 농수산신용보증법, 담보부사채신탁법, 법무사법, 변호사법, 보험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사학연금법,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법, 상공회의소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선박투자회사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세무사법, 생협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정보법, 신용협동조합법, 신탁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염업조합법, 외부감사법, 은행법,

이중상환채권법, 자본시장법, 자산관리공사법, 자산유동화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공기업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채무자회생법, 한국은행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협동조합 기본법

 

이용우 의원은 “제도를 형성하는 법적 용어는 시대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며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제도가 전세계적 표준화에 발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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