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현안사업의 성패가 걸린 5·18특별법, 군공항이전법, 에너지공과대학법, 여순10·19사건법 등의 법안들이 이번 주부터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잇달아 상정된다. 해당 법안들은 최근 여야 대표가 관심을 보이면서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자칫 뒤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역민의 눈과 귀가 여의도로 쏠리고 있다. 지난 8일 국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는 지난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르면 9일부터 법률안 심사에 착수한다.

가장 먼저 다뤄지는 법안은 9일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에 상정되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용빈 의원 발의)’이다. 10일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안(신정훈 의원 발의)’이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홍일표 위원장 )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날 ‘인공지능 직접단지 육성 특별법 제정안(송갑석 의원 발의)’도 함께 산자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13일에는 문화전당과 문화원을 일원화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병훈 의원 발의)’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에 상정된다. 이어 16일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에는 지역 현안이 걸린 3개의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여순 10·19사건 특별법 제정안(소병철 의원 발의)’과 ‘지방소멸위기지역지원 특별법 제정안(김승남·서삼석 의원 발의)’,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운영법 제정안(양향자 의원 발의)’이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에서는 광주의료원 설립의 근거가 될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 개정안(이용빈 의원 발의)’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민형배 의원 발의)이 각각 다뤄진다. 다음 주에는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확정된 5·18 법안이 상정된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역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이형석 의원 발의)’이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에,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설훈 의원 발의)’이 국방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들 2개의 5·18 법안들은 모두 개정안(지난달 27일 발의)으로 15일 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부터 여야 의원들의 심사를 받게 된다.

같은 이유로 지난달 29일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다음 주 국방위에 상정된다.

이 밖에 지역 현안과 관련된 법안으로는 광주 경제자유구역 조기 활성화를 겨냥해 양향자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패키지 3법(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다음 주 기재위 등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광주 설립은 연말에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데이터 처리와 관련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은 조만간 지역구 국회의원과 광주시가 협의를 거쳐 발의할 계획이다.

지역 현안을 담은 이 법안들이 각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기까지는 거쳐야 할 관문이 아직 많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최근 5·18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전라선 전철화 등 현안 사업들에 대해 뒷받침을 약속했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호남을 잇달아 방문해 5·18 법안을 비롯한 현안들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어 분위기는 여느 때보다 나아 보인다.

하지만 이 법안들 가운데 상당수는 대부분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심사가 보류된 바 있어 지역 안팎의 정치력을 한 데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정기국회 이전까지 여야가 충돌하면서 많은 법안들이 각 상임위마다 밀려 있어 자칫 광주전남 현안이 걸린 법안들이 뒤로 밀려날 수도 있다”며 “이번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