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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송광호의원 징역4년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30일 레일체결장치 제작업체 AVT 측으로부터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2)의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송 의원이 철도부품업체 AVT로부터 현금을 건네는 것을 목격했다는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 부대변인의 진술 등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양형과 관련해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것 하나 만으로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에게 도주 우려의 가능성이 있어 법정 구속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송 의원은 법정에서 "권 대표를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휴대전화 기록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라며 "권 부대변인의 진술 등에는 이같은 과학적,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 시절인 2011년 11월~2012년 2월 호남고속철도 부설공사 등에 AVT의 레일체결장치 납품을 도와주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모 대표로부터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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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2년내 3회 위반시 운전자격 취소
택시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카드결제 거부 등을 위반할 경우 처분이 대폭 강화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이 2015년 1월 29일 시행예정이다.
특히 택시 승차거부의 경우 삼진아웃제가 도입되어 운수종사자가 2년내 1차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시에 과태료 60만원 및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사업자의 경우 면허차량 보유대수 및 위반건수를 토대로 위반지수를 산정하여 최고 면허취소까지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서울시 양완수 택시물류과장은 "개정법령에 의거, 택시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며,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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