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작년 영업익 1조1,685억원…137.5%↑
[뉴스21 통신=추현욱] 셀트리온은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1조1,685억원으로 전년보다 137.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5일 공시했다.매출은 4조1,625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고, 순이익은 1조315억원으로 146.2% 늘었다.셀트리온 관계자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사상 최초로 연 매출 4조원과 영업이익 1조원 시대를 동...
쿠팡, 과로사 논란 반박 위해 직원 건강정보 활용 논란
2020년 10월 쿠팡 대구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 장덕준 씨가 숨졌다.유족은 장 씨가 과로로 사망했다며, 쿠팡에서 일한 1년 사이 체중이 15kg가량 줄었다고 주장했다.해당 사안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논란이 확산되자 쿠팡은 유족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근거 수집에 나섰다.사고 발생 약 한 달 뒤, 쿠팡 홍보팀 간...
삼성전자, 시총 1천조 원 돌파…국내 첫 ‘천조 클럽’ 입성
삼성전자 주가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다.어제 삼성전자의 종가는 16만 9천100원으로, 이틀 연속 역대 최고가 기록을 다시 썼다.시가총액은 1천1조 원을 넘어서며 국내 상장사 가운데 처음으로 이른바 ‘천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불과 1년 전만 해도 주가가 5만 원 선에 머물며 위기설까지 나왔던 시점과 비교하면, 기업 가치가 3배 ...
라면값 상승에 서민 식탁 부담 가중
무료 급식소에서는 점심 식사를 제공한 뒤 라면 한 봉지씩을 추가로 나눠주고 있다.한 끼라도 더 챙겨주려는 마음이 라면에 담겨 있다.이 급식소가 한 달에 제공하는 라면은 약 1만 봉지에 이른다.하지만 최근 라면 가격이 눈에 띄게 오르면서 구매 비용은 2년 전보다 10% 이상 늘었다.통계에서도 라면 가격 상승세가 확인된다.지난달 라면 가...
미국식 내부 제보자 포상제 도입 추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내부 제보자 포상금제를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이른바 ‘휘슬블로어 프로그램’이다.내부 부정부패를 알리는 제보자는 주식시장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예우받는다.부당 이익 규모가 큰 사건을 제보할수록 포상금도 비례해 지급된다.환수한 자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예산 소진 우려도 없다.제도 도입 이후...
코스피 ‘검은 월요일’ 급락
코스피는 불안한 흐름으로 장을 시작했다.지수가 정오를 지나 5,000선이 붕괴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돼 프로그램 매도 주문이 일시 정지됐다.이날 종가는 4,949.67포인트로, 전 거래일보다 5% 넘게 급락했다.이는 지난해 미국발 관세 충격 이후 가장 큰 하루 낙폭이다.‘5천피’라는 타이틀도 4거래일 만에 내려놓았다.증시 불안의 배...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 문화체육관광부 '로컬100' 선정 글로벌 홍보 날개 달다
[뉴스21통신/장병기 기자] 여수시의 대표 문화 행사인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선정하는 '로컬100' 2기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선정으로 여수시는 향후 2년간 문체부의 전폭적인 홍보 마케팅 지원을 받으며 국내외 인지도를 한층 높일 전망이다.문체부의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자원...
명태균 정치자금법 무죄, 증거은닉교사 유죄
[뉴스21 통신=추현욱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권력자와 친분을 과시하던 정치브로커 명태균(55)씨가 1심 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5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광주경찰청, 보이스피싱 신종 수법 차단으로 5억 6,700만 원 피해 예방
[뉴스21통신/장병기 기자] 은행 직원의 눈썰미로 차단된 8,700만 원 사기 시도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례 중 하나는 "보안", "수사"를 언급하며 고액을 인출하려는 피해자를 은행 직원이 포착해 신고한 사건이다. 카드사 사칭으로 시작된 범행은 금융당국과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예금 전액을 특정 계...
재계, 지방에 300조 쏟는다…투자·채용 동시 확대
[뉴스21 통신=추현욱 ] 삼성전자 등 주요 그룹들은 향후 5년간 지방에 300조원 안팎을 투자하고 올해에만 5만명 넘는 신규 채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거둔 실적을 지역 균형 발전과 청년 일자리로 연결하겠다는 메시지다.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한국경제...
법원, KBS 이사 7명 임명 집행정지 결정…이사회 활동 중단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7월 임명된 KBS 이사 7명이다.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2인 체제에서 국민의힘 몫 KBS 이사 7명을 추천했다.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이 추천을 토대로 이사들을 곧바로 임명했다.그러나 지난달 법원은 해당 임명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KBS 전·현직 이사들이 대...
인천공항 2터미널 확장 공사 부실 논란…주기장 곳곳서 안전 문제
4조 8천억 원을 투입한 인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확장 공사다.반년간 진행된 시운전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는 모든 분야에서 정상적으로 준비가 완료됐다고 기재돼 있다.그러나 입주를 1년 앞두고 항공사가 실제 항공기를 투입해 실시한 사전 점검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가 확인됐다.사전 점검 영상에서는 오른쪽 290번 주기장에 항공기가 먼...
전남·광주 행정통합, 도의회 찬성 의결…추진 급물살
[뉴스21통신/장병기 기자] 전라남도는 전남도의회에 제출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 4일 찬성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이 더욱 급물살을 타게 됐다.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합칠 때에는 도의회 의견을 듣게 돼 있어 전남도는 지난 1월 30일 의견...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재조사 마쳐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이 어제 다시 경찰에 출석했다.강 의원은 11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은 뒤 어젯밤 귀가했다.경찰이 강 의원을 소환한 것은 지난달 20일 첫 조사 이후 2주 만이다.당시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안에 돈이 들어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보도자료 논란 확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해상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숨졌고, 시신은 소각됐다.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보도자료에는 문재인 정부가 해당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고 갔다...
청와대 참모들 잇따라 다주택 정리…부동산 메시지 이어가는 대통령
청와대 일부 참모들이 다주택 처분에 나섰다.대변인과 춘추관장에 이어 수석비서관급 참모 한 명도 추가로 부동산 매물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매각을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참모진이 자발적으로 주택을 정리하길 바란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설명이 나온다.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부...
야당 대표 연설서 ‘이재명’ 30차례 언급…정부 정책 전면 비판
야당 대표의 약 50분간 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었다.연설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모두 30차례 언급하며, 지난 8개월간의 국정 운영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야당 대표는 소비 쿠폰 등 이른바 ‘돈 풀기 정책’으로 환율과 물가, 집값이 모두 상승했다며 정부가 기본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설 선물을 전달했다.
[뉴스21 통신=추현욱 ]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설 명절을 앞둔 4일, 사회 각계각층에 설 선물을 보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민 통합과 일상의 완전한 회복을 기원하는 메시지가 담겼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선물은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유공자 및 사회적 배려 계층 등을 대상으로 발송됐다. 특히 올해는 예우의 대상을 대폭 넓혀 민주유...
국민의힘 당내 갈등 상황
국민의힘이 새 인재영입위원장에 조정훈 의원을 인선했다.이는 오는 6·3 지방선거 체제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조치다.하지만 당 상황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논란 이후 내부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한 전 대표 제명 문제를 둘러싸고 친한동훈계와 당권파 간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당내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
플랫폼 규제 논쟁
현재 논의 중인 **‘온플법’**은 입점 업체를 상대하는 플랫폼의 ‘갑질’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입점 업체에 대한 대금 정산 주기 단축, 자사 상품 우대 및 순위 조작 금지, 입점 업체들의 단체 협상권 보장 등이 주요 내용이다.이 같은 규제 방향은 쿠팡을 포함한 미국계 플랫폼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논의 격화…당 안팎으로 번지는 갈등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자 민주당 내 합당 반대파가 정청래 대표를 향해 다시 포문을 열었다. 이들은 숙의 없는 통합은 분열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정 대표의 일방적인 합당 제안이 당내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친정청래계는 반박에 나섰다. 박홍근 의원은 통합을 결...
한동훈 토크 콘서트 매진…여야 공방으로 번진 ‘정치 장사’ 논란
오는 8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토크 콘서트가 예정돼 있다. 행사는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리며, 추정 좌석 수가 만 석을 넘는 대규모 행사다.구역에 따라 최대 7만 9천 원의 입장권 가격이 책정됐음에도 예매 시작 67분 만에 모든 좌석이 매진됐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이후 이어가고 있는 장외 세몰이가 일단 흥행에 성공한 셈이...
외교부, 글로벌기후환경대사에 '강금실 글로벌기후환경대사로 임명
[뉴스21 통신=추현욱] 정부는 기후·환경 분야 외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대외직명대사인 글로벌기후환경대사로 임명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대외직명대사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지도를 겸비한 민간 인사에게 대사 직명을 부여해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임기는 1년이다.강 대사는 노무현 ...
용산 대통령 관저 내 ‘골프연습장’ 확인…경호처 은폐 의혹
2022년 용산 대통령 관저에 새로 지어진 건물을 두고 제기된 골프 연습장 의혹에 대해 대통령경호처는 그동안 이를 부인해왔다.그러나 감사원이 국회 요구로 실시한 추가 감사 결과, 해당 시설이 골프 연습장으로 확인됐다. 이 시설은 당초 감사원의 1차 감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던 것으로 나타났다.감사 결과 인조 잔디 매트와 타격 방향을 표...
보령시, 통합돌봄으로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재가 복귀 돕는다
보령시는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안정적인 재가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를 위해 보령시는 4일 시장실에서 보령아산병원, 신제일병원, 대천중앙병원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서천군, 어린이집 원장 집합교육 실시
서천군 어린이ˑ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 4일에 관내 어린이 급식소 원장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급식의 기준을 높이다–센터 식단 활용 방법’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어린이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센터 식단 활용 방안과 함께 ‘2025년 개정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한 설명...
서천군, 성외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서천군은 지난 3일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성외지구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최신 측량기술을 활용해 토지 경계를 바로잡는 국책사업으로, 한국형 스마트 지적 구축을 목표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
도내 화재 인명피해 줄었다
충남소방본부는 ‘2025년 충남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재 인명피해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소방본부에 따르면, 특히 사망자 수가 특히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 한 해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086건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했으나 인명피해는 89명으로 전년 대비 5.3% 감소했다. 이 중 사망...
[기고문] 화재 예방의‘시작점’주택용 소방시설 제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김민성
설 명절이 다가오면 가정마다 준비로 분주해진다.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가 모이고, 음식 준비와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집 안의 생활 환경도 평소와 달라진다. 이러한 변화는 즐거움과 함께 안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높인다. 특히 명절 전후 조리 중 부주의나 전열기기 사용 증가로 인해 주택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
행정통합 들고 국회 찾은 김태흠 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이 담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완성시키기 위해 5일 여의도를 찾았다.김 지사는 이날 국회를 방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민주당) 등을 차례로 만났다.장 대...
충주시, 매주 금요일 ‘일제 방역의 날’ 운영
충주시는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을 ‘일제 방역의 날’로 지정하고, 일상생활 속 생활 방역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지난해에도 ‘일제 방역의 날’을 추진한 결과,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에서 정기적인 소독과 환기 활동이 정착되었고, 시민들의 생활 속 방역 참여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
충북도가 청년예비부부에게 축복을 선물해 드립니다!
충북도가 도 청사의 문턱을 낮추고, 도내 청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한다. 도는 ▲대회의실 ▲문화광장 815 등을 청년 예비부부를 위한 예식장으로 무상 지원하는 ‘청년 축복웨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24년 시행된 국가데이터처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미혼남녀의 31%는 결혼자금 부족을 결혼 기피의 주된 이...
광주라이즈 첫 성과공유회 개최 강기정 시장 "지역·대학 동반성장" 의지 밝혀
[뉴스21통신/장병기 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5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광주라이즈 성과공유회 'G-라이즈 페스타(RISE FESTA)'에 참석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강 시장은 참석자들과 함께 '비전 큐브 점등식' 을 진행하며 협력 의지를 다졌고, 기념사진 촬영을 통해 성...
한미 외교장관 회담, 핵잠·원자력·조선 협력 ‘빅딜’ 합의
한미 동맹이 안보를 넘어 경제와 첨단 기술이 결합된 ‘산업 방산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보유 논의와 원자력 협정 개정, 조선 분야 대미 투자 협력이 공식 의제로 다뤄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이번 합의는 단순 선언을 넘어 한국이 미국 안보 생태계 핵심 ...
신혼여행 1천만 원 증발…여행사 대리점 횡령에 피해 확산
지난해 9월 여행사 노랑풍선의 공식 대리점에서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한 박 모 씨다.해당 상품은 4월 출발 예정인 1천만 원짜리 동유럽 여행 상품이었다.그러나 대리점 직원은 할인을 이유로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이후 최근 들어 대리점과의 연락이 끊겼고, 본사에 문의한 결과 예약 내역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박 씨는 결혼...
트럼프·시진핑, 올해 첫 통화…에너지·타이완 놓고 미묘한 신경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해 첫 전화 통화를 했다.두 정상의 통화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두 정상은 각종 글로벌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구매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했다.중국의 주요 에너지 도입처 중 하나인 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역 대규모 공습 재개
폭격을 맞은 아파트 외벽과 창문이 처참하게 부서졌다.집 안은 아수라장이 됐다.러시아는 현지 시각 3일 드론 450대와 미사일 60발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했다.화력발전소 설비도 공습을 받아 난방과 전력 공급이 끊긴 가구가 속출했다.이날 기온은 영하 26도까지 떨어졌으며,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혹독한 추위와 ...
10년 만에 재개된 국공포럼…중·타이완 야당 교류 재가동
10년 만에 국공포럼이 개최됐다.친중 성향의 타이완 야당 국민당은 40여 명 규모의 대표단을 꾸려 포럼에 참석했다.이번 포럼은 중국 공산당과 무역, 정책 등 양안 관계 교류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국공포럼은 타이완에서 독립 성향의 민진당이 집권한 이후인 2016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바 있다.양측은 모두 ‘하나의 중국’ 원칙을 ...
중국 SNS 타고 확산되는 한국 여행 열기
한겨울 추위 속에서 서울 곳곳의 맛집을 찾아다닌다.유명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구매한 한국 제품들을 하나하나 소개하기도 한다.이처럼 최근 중국 SNS에서는 한국 여행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젊은 층 사이에서 가성비 좋은 여행지로 입소문을 타면서, 이달 중순 9일간의 춘절 연휴 기간에 최대 25만 명의 중국인이 한국을 찾을 것이라고...
일본 아오모리 ‘183cm’ 폭설로 20여 명 사망…자위대까지 투입
도로 옆으로 치워놓은 눈이 마치 높은 담장처럼 쌓였더라.신호등까지 눈 속에 파묻혔더라.주민들의 하루는 눈을 치우다 끝나고 있다.지난달 하순부터 일본 북부 아오모리현과 서부 니가타현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설이 이어지고 있다.아오모리시에서는 한때 적설량이 183㎝에 달해 198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더라.니가타현 우오누마시의 ...
하메네이 “미국 전쟁 시작하면 지역전쟁 될 것”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대중 앞에 섰다. 하메네이는 미국이 중동에 군사적 자산을 전개한 것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며, 미국이 전쟁을 시작한다면 지역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중동 내 미군 기지나 미국의 맹방인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가하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하메네이는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지만, 이란군은 ...
[기고] 서귀포에서 중국현대문학을 만나다 – 중국문화알기동호회 행사 개최
서귀포시청 본관 3층 셋마당에서 오는 11월 28일(금)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중국 현대문학을 주제로 한 문화 행사가 열린다. 서귀포 중국문화알기동호회(회장 고권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회원과 시민들이 함께 중국 사회와 문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문학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행사의 핵심은 중국 현대문학...
〔기고〕11월 아동학대 예방의 날 맞이하여
“밖에 나가면 세상이 다 저를 보는 것 같아요.”처음 그 친구를 만났을 때,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범죄 피해 이후 스스로 방 안에 갇혀 햇볕조차 마주하지 않던 아이의 눈빛이 처음 내게 닿던 순간을 나는 아직 기억한다. 나는 현재 학대예방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경찰이 되기 전에는 아동·청소년기관에서 정신...
한약사는 합법의 길을 걷고 있으며, 국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15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나온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법’이라는 참고인의 단정적인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도 명확히 답변하셨듯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우리나라 법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면허 행위입니다. 현행 약사법은 한약사 ...
뉴스21 통신 11주년 창간사
뉴스21 통신 11주년 창간사뉴스21일간을 1999년 9월에 법인 설립 이후, 2014년 10월 14일 '뉴스21통신'을 창간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독자 여러분의 성원 속에 창간 1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먼저 그동안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뉴스21은 "목숨 걸고 진실을 밝히는 사회의 등불이 되겠다"는 다짐으로시...
[ 논평 ] 노태우 비자금 300 억원 , 대법원도 불법성 인정
오늘 대법원이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소송 판결을 파기환송하며 , 재산분할의 근거가 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 억 원대 비자금이 불법으로 형성됐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 이제 남은 문제는 대법원이 불법성을 확정한 300 억 원의 조성과 은닉 과정을 수사하고 환수하는 것입니다 .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정부 부동산 대책, 기본소득형 보유세 강화가 답이다>
정부가 3차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전체에서 아파트 ‘갭 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 정책이다.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지정된 구역에 대출 한도가 줄고 아파트 매수 후에는 실거주 의무가 강화된다. 다주택자에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 수도권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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