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만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지역구 의원]
오늘, 내란특검팀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발도, 돌발도 아닌 권력을 지키기 위한 계획된 내란이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은 민주주의를 향한 정면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란은 중앙 정치의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됐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지역으로 전가됐습니다.
전북과 새만금 역시 이 내란적 국정 운영의 직접적인 피해 지역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그린뉴딜을 부정하며 새만금 기본계획을 폐기했고, 새만금 예산을 비롯한 국가 정책에서 전북을 체계적으로 배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은 전북에 실망과 상처만 남겼습니다. 대선 당시 전북에 약속했던 공약 가운데 지켜진 것은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단 한 가지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북에 가해진 구조적 내란이었습니다. 내란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청산하지 않으면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는 현재의 위협입니다. 그래서 내란 청산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국가 운영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에 드리워진 윤석열을 내란을 걷어내고 억강부약, 기본사회, 재생에너지, AI 국가 그리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으로 새롭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철학이 바뀌면, 지역의 운명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전북도정 역시 새롭게 셋팅돼야 합니다. 윤석열의 내란적 국정 운영이 남긴 폐해를 넘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과 정책을 전북의 현실에 맞게 구현하는 책임 있는 지방정부가 필요합니다.
전북에 행해진 내란을 극복하고, 전북을 다시 국가 정책의 중심으로 세우겠습니다. 내란 청산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며, 동시에 전북의 미래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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