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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 24조 1000억원 규모 23개 사업의 예바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3조 6000억원의 R&D투자 등으로 지역 전략사업을 육성하고, 5조 7000억원 규모의 도로·철도 등의 인프라를 확충한다.

X축 국가철도망을 위해 남부내륙철도를 구축하고,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를 고속화한다. 이럴 경우 서울∼거제간 이동시간은 2시간 40분대로, 목포∼강릉간은 기존보다 2시간 줄어든 3시간 30분대가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역이 자립적인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지역을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7개 시·도로부터 32개, 68조7000억원의 사업을 신청받아 해당 지자체로부터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TF의 검토 등을 거쳐 23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날 발표한 예타 면제 사업은 연구개발(R&D)사업을 제외하면 사회간접자본(SOC)은 약 20조원 규모에 달한다.

▲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지역전략산업 R&D 투자 지원. (인포그래픽=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