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이후 연대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안착되었음을 확인 하고, 전면 폐지시까지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의 노력 다짐
임금 지급 등 자금소요가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설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대전=뉴스21통신】이기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1.29(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금융지원상황 점검회의”(주재:중소기업정책실장)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해 4월부터 실시한 법인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실적 및 ’19년 폐지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설 명절을 맞이하여 자금 소요가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금융권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결과,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없는 자금 공급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민간금융기관도 정책보증 없는 대출이 증가하는 등 연대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안착 중인 것을 확인했다.
(정책금융기관) ’18년 4월(폐지시행)부터 12월까지 연대보증 없이 법인에 공급한 자금 규모는 총 10.9조원으로, 전년 동기(2.4조원) 대비 8.5조원 증가(+352%)
(민간금융기관) 정책보증기관이 보증한 대출에 대해서는 입보를 면제하고 있으며, 비보증분 면제 대출분도 전년 대비 5배 증가
금년부터는 신규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에 더하여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19년 목표) 5개 기관, 총 12조여원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폐지할 계획
이 날 참석자들은 실패의 두려움없이 창업 및 재도전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연대보증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목표를 달성하여 당초 계획대로 2022년까지 연대보증이 완전 폐지되도록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한편,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및 시행은행과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소상공인들의 설 자금사정 개선을 위해,
지난 해보다 약 6.4조원 증가한 총 34조원의 특별자금(융자 및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며,
총 52.6조원 규모의 기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보증 만기 연장(정책금융 4조원, 시중․국책은행 48.6조원)도 함께 추진한다.
조봉환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이번에 준비한 설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특히, 민간금융에서도 상환능력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옥석가리기를 통해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설 특별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를 비롯하여, 각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원조건 및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