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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280억"
  • 박성원
  • 등록 2018-11-08 11: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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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건보재정지출 중국 1조 8천억 돌파”


▲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현황 (자료=홍철호 의원실제공)



최근 5년 9개월 동안 중국, 베트남 등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상위 20개국)이 2조 6천억원이며 부정수급은 총 2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철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년부터 올해(9월말 기준)까지 국가별로 외국인에게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이 1조 8214억원으로 전체(2조 6663억)의 68.3%를 차지했다. 


그 뒤로 베트남(1856억원), 미국(1720억원), 대만(709억원), 우즈베키스탄(536억원), 필리핀(482억원), 캐나다(476억원), 일본(463억원) 등 순이었다.


또한 같은 기간 중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2013년 33억 8300만원, 2014년 33억 5000만원, 2015년 36억 5600만원, 2016년 30억 4100만원, 2017년 68억 4600만원, 올해(9월말 기준)는 77억 2400만원 등 총 280억원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2013년 대비 4년 새 부정수급금액이 2배 증가했다. 


홍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목적으로 일시 입국해 국내에서 치료 후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현행 규칙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3개월 이상 거주할 때에 보험자격을 얻게 되는 바 거주기간 기준을 영국과 같이 6개월 이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각종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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