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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철호 의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김포-계양 고속도로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내년 1분기에 신청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김포 한강신도시 등의 광역교통망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가 올해 연말까지 강화도 노선 연장 등 사업재기획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김포-계양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연말에 발표 예정인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내년 1분기에 기재부 예타를 즉시 신청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이 같은 홍철호 의원의 적극적인 요구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을 잘하기 위하여 민자방식에서 재정방식으로 전환했으니 지켜봐달라”고 답변했으며,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또한 홍철호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결특위 경제부처 전체회의에서도 “접경지역 SOC 확대를 위해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을 정부의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했고, 제1차관은 “타당성이 확보 되는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매년 4회(분기별 1회) 신청하며 1/4분기의 경우 통상 1월에 신청하게 된다.

한편 홍 의원은 “김포-계양 고속도로의 사업재기획 결과 B/C값이 0.9이상으로 도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적으로 B/C값(경제적타당성)이 0.9 이상이면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종합하여 산정할 경우 사업타당성이 충족된 것으로 평가한다.

홍 의원은 “내년 1분기에 기재부 예타를 신청하겠다는 국토부의 답변을 받아낸 만큼 내년도 예산안에 설계비를 미리 반영하는 동시에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예타 추진기간을 더 단축시켜 사업추진시기를 앞당기고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