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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與 산자중기위 채용비리 지적
  • 박성원
  • 등록 2018-10-30 17:02:15
  • 수정 2018-10-30 17: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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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철규 의원 "정부 '사람이 먼저다'는 내 사람을 말하나"



이철규 한국당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고위공무원들이 줄줄이 산하기관에서 자리잡고 있다며 채용비리에 대해 비판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정보진흥원 원장과 본부장급, 창업진흥원 본부장급에 부처 출신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앉았다"면서 "정부가 '사람이 먼저다' 했는데 내 사람을 말하는 것 같다.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 내 조직에 있던 사람이 먼저다'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들 승진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려고 산하기관으로 내보내는 것 아니냐", "끌어주고 밀어주는 조직 내 문화 때문에 민간에서 그 자리에 못들어가는 것"이라면서 "과거의 것이 잘못됐다면서 정권이 바뀌면 바꿔야지 왜 계속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중기부 내 조직혁신 태스크포스(TF)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산하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전반에 대해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문제삼았다.


그는 "총 31개 기관에서 140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만 40%(57건)가 넘는 채용비리가 적발됐다"며 "이미 떨어졌던 차순위자 3명을 내부 결제만으로 채용했지만 부서장 문책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아무리 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해도 현 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 채용 관련 규정에 대한 완벽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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