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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26일(금) 국방부에서 열린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정부의 9·19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합의서 체결에 앞서 6·25전쟁 등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진정한 평화협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先사과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완영 의원은 “6·25 참전유공자 전우회, 미망인 유가족 등은 아직도 피눈물로 전쟁의 참상을 호소하고 있다. 약 3년의 전쟁으로 민간인 37만명, 한국군 13만명, 유엔군 4만명이 사망했고, 피난민 320만명, 전쟁미망인 30만명, 고아 10만명 그리고 이산가족 1,000만명이 생겼다. 한반도 전역에 인적,물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안긴 전쟁을 발발한 북한이다”고 설명했다.<참고자료>

이어서 이완영 의원은 “저는 이미 2013년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남북경협과 빠른 통일이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누구보다도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간의 과오에 대한 북한의 진심어린 사과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경두 장관에게 “군축을 위한 군사합의에서는 반드시 북한의 先사과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정경두 장관은 “과거의 아픈 역사가 다시 발생되지 않게 남북관계가 발전되도록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완영 의원은 “남북 평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는 북한에 북한주민 인권개선 요구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며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등 유관부처에게 남북교류사업, 군축 등 추진 시 북한인권 개선의 관점에서도 접근해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