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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
  • 나장용 사회2부기자
  • 등록 2018-09-14 23:22:01
  • 수정 2018-09-14 23: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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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21통신] 나장용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인식)

14() 1회의를 열고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는 2815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915, 세출결산액은 19,100억원 규모이며 결산 심사는 오는 20()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오늘 열린 교육청 소관 결산심사에서 윤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3)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등 집행잔액의 증가를 지적하면서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조달 가능성 등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불용률과 이월액 최소화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1)은 재난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고 학교시설물

의 철저한 조사로 재난공제회 가입과 함께, 사전 점검과 보수로 폭우, 지진 등 재해로 인한 긴급보수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1)은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및 학교시설 개선사업 등 많은 사업이

불용액과 이월액이 과다함을 지적하고 예산편성시 철저한 사전계획과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2)2016년부터 의회에 제출토록 법제화된 성과보고서의 성과

지표 설정 미비함을 지적하면서 합리적인 성과목표 설정 및 성과지표 측정방식의 다양화로 지표별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김찬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2)은 교육청 재무제표 작성시 과목설정 미흡과 기준 미정립 등에

대하여 지적하며, 전년도 재정운영 실적과 타시도 재정상황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작성 매뉴얼 정립이

필요하고, 보다 정확한 과목 설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채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성인지 관련 예산과 결산이 서괴리가 있고 34개 사업의

성과목표와 지표내용이 미흡하다며 성별 수혜와 격차분석을 통해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작업이

필요하고, 최근 학교 미투 등 일련의 사건이 성인지에 대한 관심 부족이라고 지적하며, 성인지예산에

관한 사업 컨설팅, 직원 성인지교육과 관심제고 등을 강력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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