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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약 1년 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3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25일 발표한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른 `18년 상반기까지의 잠정전환인원 13만2천명을 소폭 상회한 수준이다.

이를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기간제는 `18년 상반기까지 잠정전환인원 72,354명의 92.2%인 66,745명을 전환결정하였다.

파견·용역은 `18년 상반기까지 잠정전환인원 59,621명의 110.6%인 65,928명을 전환결정하여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직종별로 보면, 기간제는 사무보조원(13,104명), 연구보조원(9,734명), 의료업무종사자(5,948명) 순으로 많으며, 파견·용역은 시설물청소원(17,353명), 시설물관리원(14,531명), 경비원(11,761명) 순으로 많다.

부문별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은 47개 기관 모두 기간제 전환결정이 완료*되었으며, 파견·용역은 41개 기관·11,361명 중 33개소·9,073명(79.9%)의 전환결정이 완료되었다.

자치단체는 기간제의 경우 245개 기관·18,992명 중 226개소· 16,673명(87.8%)의 전환결정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19개 기관도 7∼8월 중 전환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자치단체는 17개 기관 모두 전환결정을 완료하였고, 기초자치단체는 228개소 중 209개소(91.6%)에서 전환결정 완료하였다.

파견·용역은 173개 기관·6,271명 중 38개소·1,380명(22.0%)의 전환결정이 완료되었으며, 상당수 자치단체는 지방선거 이후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을 본격화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기간제의 경우 325개 기관·26,154명 중 304개소· 24,564명(93.9%)의 전환결정이 마무리되었으며, 파견·용역은 289개 기관·69,876명 중 173개소·51,172명(73.2%)의 전환결정을 완료하였다.

지방공기업은 기간제의 경우 144개 기관 중 1개소를 제외한 143개 기관·3,045명(85.2%)을 전환결정하여 마무리 단계이며, 파견· 용역은 82개 기관·3,951명 중 44개 기관·694명(17.6%)에 대한 전환결정이 완료되었다.

교육기관은 기간제의 경우 74개 기관·13,939명 중 73개 기관· 11,355명(81.5%)을 전환결정하였으며, 파견·용역은 71개 기관· 11,122명 중 46개 기관·3,609명(32.4%)을 전환결정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기간제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파견·용역 부문의 정규직 전환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그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임금체계, 전환방식 등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실제 노·사·전문가들이 문제를 풀어나간 과정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이번 사례집에 수록된 5개 주제·14개 기관사례 중  노·사 협력을 통한 정규직 전환, 직무중심 임금체계 도입,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 운영 부문은 특히 눈여겨 볼만하다.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노·사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존 비정규직 대책에서 전환제외자로 분류되었던 직종을 전환대상에 포함하고, 전환결정도 신속하게 마무리하였다.

한국마사회는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17.7.20.) 이전부터 노조와 소통채널을 마련하여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등 노·사 협력을 통해 기존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초단시간 근로자인 시간제 경마직 5,55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개의 복수노조가 있는 상황에서 9차례 직무별 실무회의 등 노·사 간 조율을 거쳐 기존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대규모 주거급여 종사인력 606명 등 2,98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결정하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채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정부청사관리본부, 한국철도공사 등은 이번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직무의 유형과 난이도 등을 반영한 직무중심의 임금체계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파견·용역 2,435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결정하고, 노·사 합의를 거쳐 중앙부처 최초로 직무급적 임금 체계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10개 청사의 임금체계를 일원화하여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함과 아울러, 일반 사원 기준 14% 가량 임금이 상승하는 등 처우개선도 이루어졌다.

한국철도공사는 청소·경비 업무종사자 3,75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사간의 충실한 협의 및 전문가 조정 등을 거쳐 직무급적 임금체계에 합의하였다.

특히, 최하위 기본급을 시중노임단가의 90%(월 162만원)로 적용하여 실질적인 처우개선도 이루어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조폐공사 등은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기능하고,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도 병행할 수 있는 바람직한 형태의 자회사 설립·운영을 추진 중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총 43차례에 걸친 노·사 협의 및 일자리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소방대·보안검색 등 2,940명을 직접고용하고, 공항운영 및 시설관리 등 6,845명은 2개 자회사에서 고용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천공항공사 노·사는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자회사 설립·운영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에 합의*한 바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제2기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노·사가 함께 구체적인 세부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조폐공사는 파견·용역 136명을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추가사업을 통한 자회사의 경쟁력 강화 및 사업 전문화를 감안해 2개의 자회사를 설립하는데 노사가 합의하였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년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사·정 모두가 지혜를 모아 노력한 결과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사례집이 지금도 현장에서 치열하게 정규직 전환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많은 기관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