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서울청사

1980년대에 이루어졌던 간첩조작사건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5ㆍ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들에게 수여됐던 서훈이 대대적으로 취소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오전 개최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취소되는 서훈은 무죄판결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45명을 비롯,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 1명, 5ㆍ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명ㆍ2개 단체 등 총 53명ㆍ2개 단체에 수여된 56점의 훈ㆍ포장과 대통령ㆍ국무총리 표창이다. 

취소 사유는 '거짓 공적'이다.

간첩 조작사건 관련자 45명은 간첩죄 선고에 공을 세웠다며 포상을 받았지만 재심 결과 이 사건은 무죄로 확정됐다.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으로 복지원 대표이사와 원장 등은 부랑인 구호 사업에 헌신한 공적으로 서훈을 받았지만 인권 침해 사실이 확인되 서훈을 취소한다. 

취소 의결된 서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취소가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