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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정의당 홈페이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5일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에는 정의당 심상정·김종대·윤소하·이정미·추혜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형수·표창원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참여했다. 

정의당은 특수활동비 폐지를 당론으로 하고 있으며 노 원내대표는 지난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대표'로서 받은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액 반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 원내대표는 "참여연대 자료만 보면, 국회사무처가 어느 당에 얼마씩 나눠줬는지만 있고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없다"며 "국민 혈세로 이뤄진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모르면 착복을 했든 횡령을 했든 묻고 따질 수가 없다"고 지적하며 "내년 예산 편성 때 국회 특수활동비를 제외해야 하고, 올해 예산에서 남은 특수활동비는 각 정당이 매달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 등 여러 명목으로 떳떳이 쓰고 투명하게 관리할 방법이 있다"며 "특수활동비를 누구처럼 생활비나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특활비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국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가능하면 다 공개하는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특활비 제도에 대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규모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합리적인 조정과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그동안 특활비 운영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국회에서 같이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면서도 "이미 국회 특활비는 2년 동안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 가능하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이 이미 정해진 것 같다"고 폐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국정원 특활비 폐지법에는 90명 넘는 의원이 발의에 동참해놓고 자신들의 쌈짓돈은 논의조차 않는 것을 국민에게 뭐라 설명할 것인가"라며 다른 정당에 특활비 폐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