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역외탈세’에 대한 철저한 추적조사와 처벌을 강조하며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 설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합동조사단을 설치하여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우리의 법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법제도의 개선방안까지 함께 검토해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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