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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의 검찰 내 성추행 피해 폭로로 법조계 안팎에서 변화의 조짐이 불고 있다. 검찰과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대대적인 실태 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및 법무부 장관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성희롱·성범죄 대책위는 법무부와 검찰을 제외한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범죄의 실태를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검찰의 경우 지난달 31일부터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을 필두로 한 진상조사단이 꾸려진 만큼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책위 위원은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내부 위원은 법무부 내 성희롱과 성범죄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많은 여직원을 위주로 각 직렬별로 선임하고, 추가로 계약직에서도 선정할 계획이다.

외부 위원은 위원장의 뜻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는 전문가들을 선정할 예정이고, 피해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국선 변호인들도 대책위 업무를 보좌하도록 한다.

대책위 위원장은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이 임명됐다. 권 원장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의 소장과 이사를 지냈으며, 서울시 인권위원회 부위원장과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권 원장은 지난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로 여성인권 운동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권 원장은 이날 "이 대책위의 사회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우선 피해자들의 피해 경험과 입장을 중요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산하기관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적절한 처리와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동시에 성폭력, 성희롱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조직문화를 위해 깊게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 역시 "외부 전문가 및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등 내부 여성 공무원의 참여 하에 직장내 성희롱과 성범죄 피해 전반을 점검하고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있을 위원회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는 등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서 검사가 전직 검찰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기에 전 법무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 문제를 알게 된 후 취한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매우 미흡했을 것으로 것"이라며 "또한 이메일 확인 상의 착오 등으로 혼선을 드린데 대해서도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서 검사의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최근 JTBC에 출연해 "서 검사가 박 장관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고, 이후 박 장관의 진상파악 지시가 내려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 측은 당초 박 장관이 서 검사에게 직접 메일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가 단 몇 시간 만에 이를 정정해 이메일로 면담 요청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해 9월 서 검사로부터 이메일로 면담 요청을 받았고 다음달 이를 확인했다. 이에 박 장관은 법무부 담당자에게 이를 알려줬고, 지난해 11월 법무부 담당자가 서 검사를 면담했다. 당시 서 검사는 전직 검찰 간부의 성추행 비위 이후 인사 관련 불이익을 호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님이 이메일을 처음 검색했을 때 그 이메일에는 해당 내용 없었다"며 "그런데 장관님이 사용하는 다른 메일을 다시 검색 하다가 그 메일을 찾았다. (혼선은) 메일 검색과 확인 과정에서의 착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