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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局) 중심체계 ⇒ 실(室) 중심체계로 개편

환경부 조직이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정의 등 환경가치를 실현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문제를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폭 개편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두 축으로 하는 실 중심체계로 개편하고 생활환경정책실·정책기획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직 개편은 그간 환경부가 환경가치를 지키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성(自省)으로부터 출발했다.

지난 정부에서 환경부는 4대강 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으며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 등 환경 현안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환경부는 1994년 부(部)로 승격된 이후 업무, 예산, 정원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국이 순조롭게 증가하지 않는 등 취약한 조직 구조를 유지해왔다.

* ‘94년 → ‘17년 : (예산) 7,206억 → 67,395억, (법률) 15개 → 60개, (조직) 2실 5국 5관 34과 → 2실 4국 6관 41과, (정원) 1,364명 → 1,943명

특히,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기획조정실 산하에 정책기획관이 없어 점차 증가하는 기획·예산·조직 등의 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에, 환경부는 김은경 장관 취임 직후부터 국정운영 전반에 환경가치를 반영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환경조직의 전면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번 주요 조직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대기·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분산된 국(局) 중심 체계에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두 축으로 하는 실(室) 중심체계로 개편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환경을 총괄·조정하는 ’생활환경정책실‘을 신설하고, 그 아래 대기환경정책관, 기후변화정책관, 환경보건정책관을 둔다.

종전 환경정책실은 자연보전·자원순환·환경경제 등을 총괄하는 ’자연환경정책실‘로 개편하고, 아래에 자연보전정책관, 자원순환정책관, 환경경제정책관을 둔다.

다만, 물관리 일원화에 대비하여 물환경정책국과 상하수도정책관은 현재와 같이 독립 체제를 유지한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자연과 인간 보전이라는 수용체 관점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새정부 핵심과제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 살생물제 관리 등 생활안전 분야에 종합적·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둘째, 환경정책에 대한 기획·조정 역량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전담기능을 강화한다.

기획조정실장 아래 ’정책기획관‘을 신설하여 늘어나는 환경현안의 기획·조정, 부처간 정책조율, 국회 대응 등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했다.

정책기획관 아래 ’지속가능전략담당관‘을 신설하여 새정부 핵심 과제인 지속가능한 정책과 미래기획 등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환경정책의 미래 먹거리로 강조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환경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기구를 신설한다.

환경부로 일원화(’18.1.1)된 기후변화 정책기능을 전담하기 위해 종전 기후미래정책국을 ‘기후변화정책관’으로 개편하고, 그 아래 기후전략과, 기후경제과, 국제협력과, 신기후체제대응팀을 둔다.

또한 환경경제 및 기술개발 분야를 혁신하기 위해 환경융합정책관을 ‘환경경제정책관’으로 개편하고, 하부에 환경일자리 정책과 환경 연구개발(R&D)을 전담하는 환경산업경제과와 환경연구개발과 등을 둘 예정이다.

넷째, 환경피해 구제를 비롯해 환경교육 및 환경감시 등 새롭게 강화되는 정책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환경피해로 인한 구제정책을 전담하기 위해 환경보건관리과를 ‘환경피해구제과’로 개편한다.

지능화되는 환경범죄에 대한 환경감시·기획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감시팀을 ‘환경조사담당관’으로 개편하고, 환경교육 정책을 전담하는 ‘환경교육팀’을 신설한다.

다섯째, 국민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환경정책 홍보와 시민소통 기능을 강화한다.

대변인실 아래 ‘홍보기획팀’과 ‘미디어협력팀’을 신설하여 환경정책 홍보·기획과 미디어와의 협력 기능을 각각 담당하도록 한다.

또한, 그간 미흡했던 시민사회와의 협치(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소통전략 수립, 민간단체와의 협력채널 구축 등을 전담하는 ‘시민소통팀’을 대변인실 아래에 신설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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