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2월 14일 베이징에서 중국 환경보호부와 향후 5년간 추진할「한·중 환경협력계획*」(’18-’22)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 Korea-China Environmental Cooperation Plan 2018-2022

14일 오후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이어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장관간 서명한「한·중 환경협력계획」은 2018년부터 향후 5년간의 4개 우선협력분야(대기, 물, 토양·폐기물, 자연)에서 정책교류, 공동연구, 기술·산업협력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현재 중국 산동, 하북, 산서 등의 지역에서 추진 중인 제철, 석탄화력발전 분야 대기오염방지 실증 협력사업을 이번 합의를 계기로 중국 전역의 석유화학, 시멘트 산업을 비롯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산업 전반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서명과 함께 양국은 실효성 있는 계획 추진을 위하여 베이징에 이행기구인「한·중 환경협력센터」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센터는「한·중 환경협력계획」에 따른 양국간의 모든 환경 분야 협력사업과 활동을 총괄 조율하고, 진행사항을 평가·관리하게 된다.

특히, 센터는 ’대기질 공동연구단‘, ’환경기술 실증지원센터‘를 통한 연구·기술협력을 통합 관리하고, 양국간 환경정책 교류·협력을 위한 대(對)중국 환경협력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양국 환경부 국장급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립하여, 센터의 업무계획과 예산 검토·승인, 활동성과 점검 등을 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은 내년 상반기에 실무워크숍을 개최하여 현 협력상황을 평가하고, 이번에 합의한 계획에 따른 세부 사업들을 발굴·확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번 합의의 후속조치로, 양국은 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을 위해 실무그룹을 구성·운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서명에 앞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리간제(李干杰, Li Ganjie) 중국 환경보호부 장관을 만나 이번「한·중 환경협력계획」후속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리간제 장관은 중국의 대기오염 대응노력을 소개하고, 미세먼지 공동연구 등 한국과의 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임과 모든 환경 관련 정보와 자료를 가감 없이 한국정부와 공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김은경 장관은 문재인정부 역시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바, 이번 합의를 계기로「한·중 환경협력센터」를 통한 양국의 중단없는 공동대응과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하며 실질적인 협력과 성과를 이루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편, 우리 환경부와 중국 환경보호부는 지난 8월 수원에서 개최된「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장관들이 대기오염이 동북아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임을 강조한 이후 후속 협의를 지속하여 왔다.

이번 합의로 정부차원의 미세먼지 대응 정책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 환경기술·산업 협력 등 환경 전반에 걸쳐 양국간 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방지 공동연구와 실증 협력사업을 수질, 폐기물, 토양오염 등으로 확대하여 양국 환경기술·산업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경 장관은 “이번에 양국간 5개년 계획과 그 이행을 위한 센터 설립에 합의함으로서,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되어온 협력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