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 부서 간부 공무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의제인 ‘사회혁신’ 추진을 위해 지난 7일 광주시 김재철 참여혁신단장을 행자부로 초청해 광주시의 참여혁신 정책을 학습하고 함께 토론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주권시대의 더 좋은 민주국가를 만들기 위해 시민이 참여해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사회혁신’을 주요의제로 삼을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 

사회혁신은 기존의 관 주도의 문제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주도와 민관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발전전략이다.

민선6기 광주시는 이미 참여혁신단의 설치를 통해 시민이 직접 참여해 소통, 협력, 공유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풀뿌리 자치공동체 조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추진해 왔다.

이날 토론에서 김재철 시 참여혁신단장은 “사회혁신을 위해서는 먼저 권위주의적 문화의 타파, 수평적 조직문화의 조성과 협력적 일하는 방식의 정부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혁신의 방법으로 민‧관‧정 협치와 칸막이 없는 부서 간, 민‧관 간 협업을 소개하고, 이를 통한 마을자치공동체와 교육공동체, 마을재생, 마을분쟁해결 등 복지, 문화, 환경, 보육 등 600여 개의 다양한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광주시의 정책시스템도 설명했다. 

아울러 100개의 시민주도 마을민회와 시민총회, 전국의 좋은 시민제안 정책을 마케팅하는 시민정책박람회 등 직접참여민주주의 모델도 소개했다.

김 단장은 사회혁신을 위해 ▲공익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통한 민간보조사업의 인건비 사용 허용 ▲공유재산법 개정을 통한 공유재산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무상임대 허용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민․관협력 마을사무국 설치 ▲지역사회혁신을 창출하는 공익단체 클러스터로서의 (가칭)‘사회혁신센터’ 설치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