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 통신=홍판곤기자 ]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을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현장에서 “15년 만의 결실”로 불리고 있다. 201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논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되었고, 마을기업은 매번 지자체별 한시적 예산과 공모사업에 의존해야 했다. 그러나 2025년 여름, 드디어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마을기업은 제도권 안에서 지속 가능한 운영을 약속받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자리가 9월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경기도 마을기업 서로 만남의 날’ 행사였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원과 경기도마을기업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 행사는 도내 마을기업 대표와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고민을 공유하고 향후 지원사업을 직접 설계하는 장으로 꾸려졌다.
행사장에는 ‘우리가 꿈꾸고, 만들어보는 지원사업’이라는 제목의 대형 보드가 마련됐다. 모둠별로 나뉜 참가자들은 포스트잇에 자신의 의견을 적어 붙였고, 사회자는 이를 주제별로 분류하며 토론을 이끌었다. 판로 확보, 청년 유입, 신제품 개발, 사회문제 해결 등 다양한 키워드가 쏟아졌다. 형형색색의 포스트잇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시각적으로 드러냈다.
최장수 경기도마을기업협회장은 개회 인사에서 “마을기업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이 제정됐다고 해도 외부의 지원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필요를 정확히 짚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이번 행사는 단순한 교류 자리가 아니었다. 각 모둠은 퍼실리테이션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며,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적 제안서 형태로 정리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원은 “오늘 제안된 사업들은 내년도 정책 설계에 반영하겠다”며 현장 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의 고민은 여전하다. 청년층의 사회적경제 참여는 여전히 더디다. 고령화된 마을기업의 인력 구조는 장기적 지속성에 의문을 던진다. 판로 개척 역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대기업 유통망에 진입하기 어려운 현실,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의 한계, 불안정한 수익 구조는 대표들이 토론 중 가장 자주 언급한 주제였다.
마을기업 한 대표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팔 곳이 없다. 지역 축제나 박람회에서 소규모 판매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다른 이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고, 마을기업은 점점 고령화된다. 청년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원은 현재 여러 개의 대·중 분류를 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판로 지원, 청년 창업, 사회문제 해결, 신제품 개발, 교육·컨설팅 등이 주요 축이다. 그러나 모든 마을기업이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여 요건과 심사 과정, 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 범위는 제한된다.
2023년에는 지나치게 복잡한 지원 체계와 과도한 행정 절차가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2024년에는 사업을 대폭 간소화했고, 올해는 ‘지역 특화 사업’과 ‘예비 마을기업 도약 지원 사업’이 새롭게 강조됐다. 이는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과 지자체의 행정 논리에 현장이 끌려가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날 현장에서 나온 제안들은 향후 정책에 중요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청소년과 청년을 사회적경제로 유입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마을기업 전용 온라인 플랫폼 구축”, “환경·돌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동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인 제안이었다.
특히 청년 유입 문제는 거의 모든 모둠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단순히 일자리 제공 차원을 넘어, 청년이 지역에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주거와 연계된 통합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2025년은 마을기업 역사에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기본법인 '마을기업 지원 육성법'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률 제정이 곧 현장의 문제 해결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법이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려면 구체적인 정책 설계와 예산, 그리고 무엇보다 주체적인 실행이 필요하다. 방 태형 경기도마을기업협회 사무처장은 "11월 초 1박 2일로 전 회원이 숙박을 하며 워크삽을 하며 시급한 정책자료를 발굴할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