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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용산기지 내부 지하수 1차 조사결과 공개 - 용산기지 내부 1차 조사결과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 환경부는 원고 측이 청구한 ‘15년 5월 26-29일 수행된 서울 용산기지 내부 지…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4-19 14: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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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지점 위치도

환경부(장관 조경규)용산기지 내부 1차 조사결과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송달(‘17.4.13)받음에 따라, 소송의 대상이 된 해당정보를 418일 오후 청구인에 제공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경위) 녹사평역 유류유출사고 이후 기지 외곽에서 유류오염이 계속 발견되어 지하수 정화를 진행하던 서울시에 의하여 미군기지 내부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서울시, 주한미군이 함께 SOFA 환경분과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201411월에는 용산기지 내·외부 지하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위 합의에 따라, 2015526~29일 첫 조사 후 20161-2월과 20168월 두 차례에 걸친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용산기지 내부조사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마련하기 위하여 SOFA 환경분과위 실무급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향후계획) 환경부는 향후 2, 3차 조사를 포함한 전체 조사에 대해 미 측과 합의된 최종 결과보고서가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향후 조치방안 및 공개 등을 미 측과 공식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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