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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경범죄자 외국인 자동 추방' 법안 부결
  • 김가묵
  • 등록 2016-02-29 10:51:43
  • 수정 2016-02-29 1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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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투표에서 58.9% 반대로 부결

스위스에서는 28일(현지시간) 자동 추방 외국인 범법자 대상 범위를 경범죄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이날 우익국민당(Swiss People's Party, SVP)가 발의한 외국인 범죄자 자동 추방 법안이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의 58.9%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번 투표는 1992년 이후 가장 높은 62%의 국민 투표율을 보여주었다.


발의에는 살인, 강간, 무장강도, 마약밀매 등 중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외국인 범죄자 자동추방법 범위에 위증, 공부집행방해, 과속등의 경범죄를 10년 내에 2차례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산드린 몽바롱(Sandrine Monbaron)은 제네바 시청에서 "탈세와 부자를 보호하면서 빈곤과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 정말 유감" 이라며 "이번 발의가 통과되지 않아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발의는 스위스의 주요 무역 파트너인 유럽연합(EU)와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것이며 인권 침해라며 여러 운동가들과 기업주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었다.


프랑스와 롱샹 제네바 의원은 "이것은 아주 명확한 승리이며 스위스 국민들의 법치주의(rule of law)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Source Format:HD
Audio:NATURAL WITH FRENCH SPEECH
Locations:GENEVA, SWITZERLAND
Source:Reuters
Revision:3
Topic:Elections/Voting,Government/Politics
Source News Feeds:Core News
ID:tag:reuters.com,2016:newsml_WD46ELL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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