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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7월 시행 앞두고 6월1~12일 "맞춤형복지급여 신청하세요" 접수
  • 곽상원
  • 등록 2015-06-01 16: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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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f팀 구성․운영, 복지공무원 재배치, 주거급여 전담부서 설치 등

광주광역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기초생활 급여지급 방식이  통합급여(all or nothing) 방식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욕구별 개별급여(맞춤형) 방식으로 개편됨에 따라 6월1일부터 12일까지 맞춤형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수급권자의 자산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사전 신청을 받고 7월부터 바로 복지급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제도 시행을 위해 ‘맞춤형복지급여제도 tf팀’을 구성하고, 복지공무원 맞춤형복지급여 담당부서 재배치, 주거급여 전담부서 설치, 자치법규 정비, 개편내용 교육(공무원, 복지위원, 통장, 자생단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맞춤형복지급여는 지금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소득이 증가해 최저 생활보다 조금 나아졌다 해도 개인의 생활에 맞춰 생계급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 주거급여 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등 필요한 급여를 계속 지원해주는 제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맞춤형 복지급여가 시행되면 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책정되므로 기초생활 혜택을 받게 될 수급자는 현재 6만여 명보다 1만여 명이 증가한 7만여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맞춤형복지급여제도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만큼 몰라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이미 기초생활보자수급자 혜택을 받는 경우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변경 처리되고, 신규로 신청 희망자나 주위에 어려운 주민이 집중 신청 기간 중에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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