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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홍남기 부총리가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8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기재부 정례 「정책점검간부회의」에서 제13호 태풍 “링링”에 대한 피해 상황 점검 및 복구지원 방안을 최우선으로 논의하였다.

홍 부총리는 강풍으로 인해 농작물, 축사, 양식시설 등 피해가 컸던 만큼 농어민 피해 복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신속히 피해복구 지원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재정․세제․세정 및 정책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재정지원) 피해주민 긴급 구호가 필요한 경우 행안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재난구호비 등이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부처별 기편성된 재난대책비를 신속히 집행하고, 기정예산 부족시 목적예비비를 활용하여 지원한다.

특히 농작물 쓰러짐 및 침수, 관련 시설물 파손에 대해서는 재해보험, 재해복구비, 인력지원 등을 통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한 이자감면 및 상환연기 조치 등을 통해 농가의 부담 경감에도 만전을 기한다.

(세제․세정지원) 피해지역 납세자들에 대해 재해손실공제,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납세담보 면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상 지원을 강화한다.

태풍으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조기 해소될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금융기관 대출금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