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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영상캡쳐

수백만 명이 활동하는 한 부동산 온라인 카페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막혀 답답하다는 글이 올라오자 사업자 대출을 활용하라는 댓글이 이어졌다.

다주택자라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글에도 일부 이용자들은 사업자 대출을 통해 가능하다고 답했다. 사업자가 아닌 직장인도 이용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의 적발을 피하는 방법을 안내하겠다는 글까지 등장했다.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 사업자 대출이 우회 통로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27 대책 이후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사업자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는 방식이 확산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만 개인사업자 대출 127건, 총 587억 5천만 원 규모가 본래 목적과 다른 주택 구입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3배, 금액은 5배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약 60%는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발생해 은행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보다 대출 심사나 자금 용도 확인 절차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점을 노린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적발된 사업자 대출 상당수가 실제로는 주택 구입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회피 사례에 대해 집중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사들은 이번에 확인된 127건 가운데 91건의 대출을 회수했고, 관련 사례에 대해서는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올해에도 사업 경력이 6개월 이내로 짧은 사업자나 이미 적발 이력이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자 대출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