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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통합특별법 경북북부권 주요 특례조항 이미지. 경상북도 제공

행정통합 이후 시·군의 권한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의 권한과 사무를 시·군·구로 대폭 이양하고 위임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시장·군수의 행정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균형발전기금’(제57조)이 설치·운용된다. 이 기금은 북부권과 같은 소외 우려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에 우선 투입된다. 특히 통합특별시장은 기금의 구체적인 재원 조성과 용도 등 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북부권 낙후지역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하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아울러 법 제374조는 통합특별시장이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명시했으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통합특별시의 특정 지역으로 재정 및 인프라가 몰려 경북 북부권이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