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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뉴스영상캡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강하게 비판하며 “삼권분립은 권력의 횡포를 막는 최후의 방파제”라면서 “그 방파제를 무너뜨리려는 자가 바로 민주주의 빌런”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16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고 탄핵을 들먹이고 있다”며 “판결 속도가 문제라고 할 수는 있어도, 무죄를 유죄로 뒤집는 것은 대통령 결단으로 재판을 속개해 봐야 알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 지연을 문제 삼으면서, 정작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3년 넘게 멈춰 있는데 이는 정의롭냐”고 반문했다.

사진=이준석 의원 sns캡쳐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특검 셋이 축구하다가 골이 안 들어가면 골대를 마음대로 옮기겠다는 것”이라며 “중국의 국가주석·당 총서기·군사위원장, 북한의 국무위원장·노동당 총비서·군 최고사령관을 겸직하는 체제와 닮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국도 북한도 자기 체제를 민주주의라 부른다”며 “민주당도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 체제를 ‘한국식 민주주의’라 선전하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삼권분립은 권력의 남용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를 흔들려는 시도가 결국 민주주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