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명한 가운데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 책임자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업계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이 대통령은 휴가 직후인 9일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직보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특히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면허 취소 등 엄한 처벌이 논의되고 있어 건설업 등 관련업계의 최대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산재로 인한 '과잉 처벌'이 예고되는 만큼 가급적 수주를 줄이거나 하도급 단계를 줄이는 식으로 대응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DL건설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최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DL건설 관계자는 11일 “강윤호 대표이사와 하정민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비롯한 임원진, 팀장, 현장소장까지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DL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약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가 반복된 중대재해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취임 8개월 만이다.
정 대표는 5일 입장문을 통해 “포스코이앤씨를 책임지는 사장으로서 사고가 반복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공사현장에서 네 차례 중대재해 사고로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최근엔 미얀마 국적 30대 남성 근로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에 빠졌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산재 사고에 대해 하도급 문제, 외국인 근로자 소통 등 근본적 대책 없이 책임자 문책, 기업에 대한 벌금 및 처벌 위주로 흐르는 분위기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 대통령이 면허 취소를 언급한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임직원만 5700여명으로 2100여곳에 이르는 협력사까지 감안하면 관련 처벌로 생계 영향을 받는 가족, 주변 상권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부실시공·안전사고 및 임금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1일부터 50일간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을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공사 발주가 많은 LH, 철도공단, 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 10곳이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 현장, 임금 체불과 공사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 등이다. 건설산업정보원 등 관계 기관 40곳이 운영 중인 정보망을 연계한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추출한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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