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무역 합의에 대해 외신들은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적 고통을 덜었다는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번 합의는 새로 선출된 한국의 이 대통령에게 집권 초반의 국내 정치적 승리"라면서 "한국 상품에도 일본, 유럽연합(EU) 수출품과 동일한 관세가 부과된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한국이 백악관이 내건 조건에 순응하지 않으면서 협상에 반복적으로 난항이 빚어진 바 있다"며 "수개월간 계속된 논쟁적 협상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미 협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수개월 지연됐었다"며 "삼성, 현대, 한화의 수장들이 방미해 첨단 제조업 분야 대미 신규 투자를 약속하는 등 한국의 필사적인 로비 활동이 있었다"고 전했다.
FT는 "관세 합의로 가장 급한 불은 껐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 간 방위 안보 협상은 훨씬 어려울 것"이라는 최병일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분석을 인용했다.
미국 CNN방송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분기 0.1% 감소하며 4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예고한) 25% 관세였다면 한국의 경제적 고통은 더욱 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새 정부가 6월 출범하며 대미 무역 협상을 재개한 한국인들에겐 긴 여정이었다"며 "이 대통령은 취임 5주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7월 9일이던 협상 시한을 8월 1일로 연장하면서 잠깐 숨을 돌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NYT는 "한국 경제는 상품서비스 수출에 극도로 의존한다. 2023년 경제 생산량의 44%가 수출"이라며 "15%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했던 것보단 낮지만 불과 몇 달 전보다는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기존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가 사실상 0%였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대통령의 취임 2달 차 정부는 내부 정치적 혼란으로 초반 뒤처진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애써야 했다"며 "무역 관련 명확성이 생기면서 한국 정책 입안자들이 소비 부진으로 침체한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다.
통신은 "한국 정부는 정치적 민감성과 역사적 맥락을 들어 쌀과 쇠고기는 양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며 "양보 시 농민들의 분노와 여당 분열로 취임 초반 허니문 기간을 망칠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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