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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펀드를 정밀·심층 분석했다. 우리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훨씬 더 많이 포함시켰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31일 아침 미국과의 관세협상 결과를 브리핑하며 ‘일본’을 자주 언급했다. 세부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일본의 대미 관세협상 결과와 비교했을 때 ‘선방’했다는 자평이다. 일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리버스 엔지니어링’(기존 제품 분해 뒤 새로 역설계)을 통해 협상 후발 주자라는 불리한 위치를 최대한 활용했다는 평가인 셈이다.

일본형 펀드 해체·발전시켜 한국형 펀드로 제안

미국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이 지난 23일 미국과 상호관세율 15%와 5500억 달러 규모 투자 등에 전격 합의하자, 협상 진전이 없는 이재명 정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쏟아졌다. 이후 우리 정부는 미일 관세협상 결과 ‘정밀 분석’과 ‘역설계’에 들어갔다.

김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미 3500억 달러 협력투자 펀드를 설명하며 “우리는 일본 펀드를 정밀하게 분석했다. 개별 외교라인 등을 통해 모든 정보를 양쪽(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얻으려 했다”며 ‘리버스 엔지니어링’ 과정을 전했다. 특히 일본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전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났을 때도 미국과의 협상 내용을 “추가적으로 들었다”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브리핑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원본보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브리핑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이 ‘직접 투자→일본형 펀드→한국형 펀드’로 변화하는 과정도 확인됐다. 김 실장은 “최초 협의에서는 투자·구매 방식을 말하다가 (미일 관세협상으로) 일본 펀드 형식이 등장했다. 초기에는 (미국이) 일본과 비슷한 펀드를 하자는 도저히 받기 어려운 안들을 제시했다. 이후 (일본처럼) 구체성 떨어지는 펀드보다 조선업이라는 구체적으로 특화된 펀드를 우리가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일본형 펀드를 해체·발전시켜 한국형 펀드를 역제안했다는 것이다.

미·일 ‘동상이몽’ 반면교사 삼아 만든 비망록

김 실장은 관세협상 뒤 미국과 일본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충돌한 투자 규모와 이익 배분에 대해서도 일본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은 사실을 언급했다. 김 실장은 “일본은 나중에 (미국과 다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에쿼티(투자), 론(대출), 개런티(보증)를 비망록에 적어놨다”고 했다.

특히 ‘미국이 수익 90%를 가져간다’는 논쟁적 사안은 이미 일본이 미국 발표를 반박하며 ‘방어선’이 갖춰진 셈이 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미 양국이 합의한 ‘3500억 달러 협력투자 펀드’와 관련해 “이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미국은 일본과 관세협상을 마친 뒤에도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로 발생하는 수익의 90%를 가져가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에 일본은 대부분 투자는 출자가 아닌 대출 등이어서 이익 분배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김 실장은 “(미국의) 90% 표현은 일본(과의 협상 결과)을 가져다 쓴 것인데 (미국에) 논박할 생각은 없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해석하기로는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고 논란을 정리했다. 이어 미국이 일본과의 협상에서도 투자·대출·보증 관련 비망록에 사인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미국이 일본한테도 안 했는데 우리한테 해줄 리는 없다. 비망록은 우리 방식으로 정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