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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여부 판단 영장심사 내일
  • 김민수
  • 등록 2025-07-08 09: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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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되나


▲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하루 만에 법원의 심사 일정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당일 변호인단과 함께 직접 법정에 출석해 구속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법원에 66쪽에 이르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5개 혐의를 담았다.


우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면서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연락을 받지 못한 다른 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계엄이 해제된 뒤 나중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이를 폐기한 혐의, 그리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막은 혐의 등도 포함됐다.


특검은 다만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에 대해선 '조사할 양이 많이 남아 있다'며 일단 제외했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던 윤 전 대통령이 넉 달여 만에 다시 구속될지 여부는 이르면 9일 밤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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