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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_국회의원_정일영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20일(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관련해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정권과 연계되어 낙하산‧알박기 임명 논란 대상이던 공공기관장과 감사 등이 A·B등급을 받고 성과급까지 수령하는 것은 국민 앞에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2024년도 경영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를 준비하던 작년 말은 이미 12.3 내란이 발생한 이후였고, 평가에 착수한 올해 2월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둔 비정상적인 시기였다”며 “이에 따라 국민 상식으로 납득 가능한 정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재검토 요청을 하였으나, ‘시간 부족’이라는 명분으로 그대로 진행했다. 이는 국민 앞에 오만하며 개혁 의지가 전혀 없는 구태의연한 태도이며, 기재부가 ‘개혁 1순위 부처’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이유”라고 질타했다.

또한, 정 의원은 “2024년 경영평가 기준은 2023년 실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반영되어 있는 평가 체계이며, 내란을 일으킨 정권인 만큼 평가단 구성 역시 정치적 독립성이 의심된다”며“낙하산·알박기 인사들에 대한 실질적 검증이나 전문성, 리더십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12.3 내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한 행위였고, 그런 정권에서 구성된 평가단이 낙하산 알박기 인사가 기관장인 기관을 평가하고 우수 판정을 내렸다는 사실만으로도 24년도 경영평가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관평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관장과 감사에 대한 평가이고, 기관장과 감사가 그 해당 기관의 경영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영평가 등급이 하위에 해당될 경우, 기관장 해임건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이번 경영평가는 공공성보다는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강조하던 수익성과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의원은 “공기업 평가 지표를 살펴보면 전체 100점 중 55점이 ‘경영관리’ 부문에 할당되어 있고, 이 가운데 ‘재무성과관리’ 항목이 21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재무성과관리 내에서도 ‘계량지표’가 17점으로 설정되어 있다”며“이는 사실상 재무성과를 공기업 경영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공공성 등이 중요한 공기업의 공적 역할을 간과하고 민간기업식 수익성 논리로 경영을 재단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이번 경영평가에서 한국남동발전,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이 A등급(우수)을 받은 반면, 공공성 중심의 사업을 추진한 일부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단기간의 재무 개선만으로 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과도한 재무성과 중심의 평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해당 기관 대부분이 기관장 또는 상임감사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있어 비판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다.

B등급(양호)을 받은 기관 중에서도 낙하산 논란이 있던 기관이 다수 포함됐다.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공기업 4곳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준정부기관 3곳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와 유사한 문제는 24년도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에서도 반복됐다. A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남동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4곳이며, B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30곳에 달한다. 이들 중에는 에스알(SR), 한국도로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임감사 역시 낙하산 인사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이 다수 존재한다.

공공기관이 A·B등급을 받으면 기관장 최대 100%, 직원 최대 250%까지 억대 성과급을 받는다. 정 의원은 “논란이 있었던 기관장과 감사들이 최고 등급을 받아 수십억 원의 세금이 윤석열 정권의 특혜인사 보은에 사용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정권이 중도에 교체된 상황에서, 전 정권의 기준과 체계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라며 “오는 9월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 3개월을 맞는 시점인 만큼, 성과급 지급 여부와는 별개로 새 정부의 철학과 기준에 맞춘 새로운 공공기관 업무 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제도적 보완으로‘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정권이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4개월 이내에 별도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비롯한 공공기관 관련 업무를 기재부에서 주무 부처와 총리실 등으로의 이관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을 집행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며, “내란 정권에서 이뤄진 평가 결과가 기관장 연임이나 성과급 지급에 활용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단호하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