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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

전국 법관대표가 참여하는 임시회의가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미리 공개된 안건은 2건으로,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했다.

하나는 '재판 독립'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최근 '사법 신뢰'를 둘러싼 우려에 관한 논의다.

이번 임시회의 소집은 지난 1일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뒤, 투표를 거쳐 9일 결정됐다 .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심리·선고했다는 지적이 나온 뒤였다.

정치권에서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되자, 법원의 독립성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하자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이 때문에 임시회의에선 이런 문제들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회의는 구성원 126명 가운데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인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다만 어떤 내용이든 특정 안건이 실제 의결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애초 70명이 회의 개최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상황이 3~4주 전과 사뭇 달라진 점도 변수다.

회의 소집 배경 중 하나인 '사건 강행' 논란은 진행되던 재판들이 줄줄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일단락 됐다.

또,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굳이 법관대표회의가 의견을 낼 필요가 있냐'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선 법관대표회의가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대선 이후 회의를 다시 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