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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첫 공판기일 대선 이후로 연기
  • 장은숙
  • 등록 2025-05-13 09: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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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기간 법정에 출석할 의무 없다


▲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

이재명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를 다루는 2심 첫 정식재판은 애초 이달 20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 재판 역시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 후보가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첫 공판기일을 나중에 지정하겠다는 거다.


앞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애초 이달 15일로 정했던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18일로 연기했고, 대장동 사건 재판부 역시 원래 이달 두 차례 예정했던 공판기일을 다음달 24일로 미뤘다.


모두 이 후보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거다.


이 후보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재판부 세 곳이 모두 수용하면서 대선 운동 기간 이 후보가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일은 사라졌다.


오는 27일 수원지법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지만, 준비 절차라 이 후보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후보 사건과 별도로 진행 중인 대장동 민간업자 1심 재판부는 다음 달 중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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