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 성전[뉴스21통신전북취재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가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4일, 과천시의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도 과천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과천시가 특정 종교단체의 입장과 정치적으로 내린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해, 사법부가 헌법적 원칙에 입각해 명확한 제동을 걸고 철퇴를 내린 사건으로 평가된다.
신천지예수교회는 해당 판결에 따라 과천시와의 협의를 통해 예배 재개 등 구체적인 조치들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 2006년, 과천시 별양동 뉴코아백화점 건물 9층을 매수한 뒤 ‘업무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이후 해당 공간을 15년 넘게 종교시설(교회)로 사용해 왔다. 과천시도 이를 수년간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당시 과천시는 법적 근거 없이 해당 건물을 임의로 폐쇄했다. 이후 감염병 상황이 사실상 종료됐음에도, 2023년 1월 신천지예수교회 측에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하라’는 통보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사실상 종교활동을 금지한 처분이었다.
이에 신천지예수교회는 두 차례에 걸쳐 건축물대장 용도를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신청을 했으나, 과천시는 교통·안전 문제, 민원, 지역 갈등 등을 이유로 모두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전면적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상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하며, 과천시가 제시한 민원, 교통, 안전 문제 등은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또한 “다수 민원이나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으로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과천시가 특정 종교단체와 일부 지역 민원의 목소리에 편승해 특정 종교의 권리를 박탈한 사례에 대해 법원이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은 결정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치적 판단이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 다툼을 넘어 종교 자유 수호와 행정 권한 남용 문제를 동시에 드러낸 중대한 사법적 경고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5년 넘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동안, 성도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회가 입은 물질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종교 편향에 기댄 위법 행정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철퇴”라고 평가했다.
울주군, 신암항·나사항 ‘어촌뉴딜 3.0’ 사업 본격 추진
울산 울주군이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지사장 김상훈)와 함께 서생면 신암항과 나사항 일대 ‘어촌뉴딜 3.0’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울주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는 이날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순걸 군수와 김상훈 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촌뉴딜 3.0 사업’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해양수산부.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울주군지회, 제3회 함께하는 행복나눔 행사
사단법인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울주군지회(회장 홍도식)가 26일 울산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서 울주군 지역 지체장애인과 인솔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회 함께하는 행복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평소 외출이 쉽지 않은 중증장애인이 일상에서 벗어나 야외 나들이와 문화체험을 함께하며 정서적 안정...
울주군, 온산 도시재생사업 ‘덕신온마켓 with 온산콘서트’ 개최
울산 울주군이 오는 28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온산읍 덕신소공원에서 온산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덕신온마켓 with 온산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역상권과 체험프로그램, 문화공연이 어우러지는 잔치로 상가 거리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덕신온마켓’은 아이들이 직접 판매자가 돼 경제관념을...
울주군, 올해 일자리 1만3천413개 창출 나서
울산 울주군이 민선 8기 일자리 목표 달성을 위한 ‘2026년도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을 공시하고 올해 일자리 1만3천413개 창출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울주군은 ‘지역일자리 공시제’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임기 내 달성할 일자리 목표와 추진 전략을 주민에게 공시했다. 앞서 울주군은 2022년 수립한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단독] 논산시 체육시설 ‘악재 연쇄’… 노조 탄압 의혹에 성희롱 논란까지 겹쳐
▲ 논산시공설운동장[뉴스21 통신=이준상 ] 논산시 공공체육시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잇따르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노조 탄압 의혹과 부당해고 논란에 이어 성희롱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공공기관 관리 책임이 도마에 올랐다.최근 논산시 국민체육센터(수영장)에서는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을 상대로 탈퇴 압박과 괴롭힘이 있었다...
정읍시, 행안부 적극행정 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쾌거
[전북뉴스21통신/김문기 기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수상의 쾌거를 일궈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문화 정착과 시민 체감 성과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