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정치=뉴스21통신》홍판곤기자=대한민국 정국이 헌정 사상 유례없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여야 간 극단적 대립은 이제 단순한 정쟁을 넘어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 기능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이 혼란의 중심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모 대학 헌법을 연구한 학자는 "180석 이상의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야당이 추진한 30여 차례의 행정부 인사 탄핵은 민주주의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방탄국회'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한 정당 대표를 위한 이러한 극단적 의회 운영은 삼권분립의 근본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학계와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치적 생존을 위해 국가 기관 전체를 방패로 활용하는 전례 없는 사태는 단순한 정쟁을 넘어 헌법적 위기입니다. 특히 3권 분립의 원칙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헌법학자 박민호 교수(가명)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적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 출신 전 법제관(가명)은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국가 존립이 위협받는 비상사태에서 대통령에게 국가 보전을 위한 특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수호 의무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판례를 통해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은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하나, 그 필요성과 비례성의 판단에 있어 대통령에게 일정한 판단 여지가 인정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의 판단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닉슨, 클린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사례는 한국 상황과 비교할 중요한 참고점을 제공한다. 국제정치학자 모교수는 "미국 사례에서 탄핵은 대통령의 명백한 불법 행위나 헌법 위반이 전제되었으며, 이마저도 상원에서 최종 인용된 경우는 없었다"며 "특히 정치적 견해 차이나 정책 갈등만으로 탄핵이 진행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사례 역시 예산법 위반이라는 구체적 불법 행위가 전제되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정치적 동기가 개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국가적 혼란으로 이어진 바 있다.

한국의 현 상황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내란죄로 규정하는 전례 없는 사례로,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특수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사법 절차는 이 위기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1심 유죄, 2심 무죄의 엇갈린 판결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 특히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 여부는 선거보전비용 반환이라는 정치적 파급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 정국의 중대 변수로 부상했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이 특정 정치 상황을 고려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론과 함께, "최종 판결이 정치적 지형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현실적 관측이 공존하고 있다. 어쩌면 이재명 대표를 선거법으로 묶어버리므로 대한민국의 정치가 다시 살아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묘수일지도 모른다.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시 선거보전비용 반환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특정 정당의 재정적 기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고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의 최종적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위기 타개책으로는 국회해산과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거론된다. 1987년 이후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없어져 헌법에 국회기능은 국회의원 수가 200명이하가 되어져 국회의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외는 국회가 임기중 해산 되어질 수 없다.

대통령과 국회가 모두 국민의 심판대에 다시 서는 것만이 이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이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적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위기가 단기적 정치 승패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건강성을 시험하는 중대 국면이라고 입을 모은다. 포퓰리즘과 극단적 이념 대립이 심화될 경우,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 정치는 이제 '제도적 균형 회복'이라는 과제 앞에 서 있다. 권력 기관 간 견제와 균형, 그리고 국민적 합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75년 전 한국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분단국가에서, 정치적 갈등이 국가 존립의 위기로 확대되지 않도록 정치권의 자정 능력과 국민적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