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밑돌 빼는 감세, 여야 해답 없는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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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현욱 사회2부기자
등록 2025-02-21 00: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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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상속세에 이어 소득세, 법인세 감세까지 거론했다.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국민의힘도 근로소득세 완화안을 검토 중이다.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래 이미 세수가 3년 연속 줄어든 상황에서 여야가 ‘저부담 고복지’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20일 충남 아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전략산업 분야에서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자동차·반도체 등 해외로 나가지 않은 국내 전략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여야의 감세 논의는 법인세 등 기업에 국한됐으나 최근 들어 개인의 소득세 인하까지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 대표가 말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예를 들어 물가가 3% 오르면 과세가액에서 그만큼을 빼주자는 것이다. 국내에서 소득세 감세가 필요한지는 논란거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5%)보다 낮다. 특히 누진세 구조인 소득세를 깎아주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혜택이 더 크다. 지난해 소득 상위 10%가 전체 거둔 종합소득세의 85%를 냈다.

증세 대안 없이 감세만 하면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가 더 줄 수 있다. 최근 2년간 총 87조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까지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법인세·종합부동산세·소득세 감면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공격적인 감세 정책도 이뤄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국세 감면액은 78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15.9%)이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속세를 줄이려면 소득세를 높여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종합적인 접근 없이 단편적인 조세 감면만 추진하면 조세부담률이 점점 줄어 궁극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 모두 ‘복지 확대, 증세 반대’라는 양립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화로 복지 자연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감세 정책까지 펴면 노인·저소득층 등의 빈곤이 심해질 수 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보편적 복지는 보편적 세금 부담과 한 짝을 이룬다”며 “‘부자 몰빵 세금, 보편 복지’는 존재할 수 없고, ‘저부담 고복지’도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아동수당·기초연금도 물가에 연동해 매년 오르는데, 세수를 (물가에 연동해) 영구적으로 줄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아동수당·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