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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

내란 혐의 특검법 추진 속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번 수사 대상에 추가한 외환유치 혐의야말로 내란죄 못지않은 범죄 혐의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평양 무인기 침투 등으로 북한을 자극해 계엄 명분을 만들려 했다며,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는 거다.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정부는 오랜 기간 남북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고, 이를 통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파악됩니다."]

제3자 추천 방식 등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만큼 이를 거부한다면 시간 끌기 전략이자 내란 공범을 자인하는 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야당 발의 내란 특검법안은 위헌성이 오히려 강화됐다며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거듭 밝혔다.

수사 대상이 무제한인 데다, 외환 유치 혐의 수사는 북한 군사 도발을 억제하려는 정부와 군의 노력을 외환죄로 단죄하려는 거냐고 날을 세웠다.

[박형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우리 군의 손발을 묶어버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김정은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란 선전죄를 인정하면 일반 국민들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카카오톡 검열권까지 확보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시간표에 끌려가지 않겠다며, 자체 수정안 발의 여부 등을 내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