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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더불어민주당

먼저, 사고 조사에 관해서는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예산을 사용하면 된다고 윤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정부 책임이 확인되면 국토부와 공항공사 예산을 편성해 배·보상이 가능하다”며 “조사 기간이 통상 최하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되어 당장 예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변인은 조사를 통해 향후 버드스트라이크로 인한 참사임이 확인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등은 추경 편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3,600억 원이 편성돼 있어 이 예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재난대책비가 부족한 경우 예비비를 편성하면 되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참사는 사회재난이므로 재난대책비로 피해를 보전할 수 있고, 원인 제공자가 밝혀지면 국가가 사후에 구상할 수 있다는 게 윤 원내대변인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정부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0.8조 원, 목적 예비비 1.6조 원 등 총 2.4조 원이 있어 참사 대응에 재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만약 예비비 외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총칙 제7조에 따라 재해대책 국고채무부담행위로 1.5조 원을 재해재난 대응에 활용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