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통령실, 김건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헌법 위배"…한동훈 독대 여부 "별도 협의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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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현욱 사회2부기자
등록 2024-09-23 17:04:06
수정 2024-09-23 17: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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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4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 만찬 회동에서 윤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한 데 대해선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보였다.

또한 지난 1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로, 한 대표와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당 지도부가 완성된 이후 하는 상견례 성격이 더 강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만찬 회동에 당에서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들,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원내수석부대표, 수석대변인, 원내수석대변인, 당대표 비서실장, 원내대표비서실장 등 16명이 참석 대상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주요 수석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대표와 독대를) 꼭 내일 해야만 독대가 성사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며 "독대와 관련해 추후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 대표의 독대 요청 사실이 언론 보도로 사전에 공개되면서 불거지는 갈등설에 대해서는 "당정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나온 것으로 불협화음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계속 소통하고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의과대학 정원 문제와 관련, 2025학년도는 입시가 시작돼 정원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2026학년도부터는 의료계가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면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 위해 의료계를 설득하고자 당정이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고 있다. 정부는 당과 협조하며 의료계가 신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두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으나,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가 지속됐다. 이후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돼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이 과반을 점한 안조위가 조정한 2개 특검법안은 전날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내용 그대로다. 국민의힘은 안조위에서조차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두 특검법안은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상정권을 쥔 우원식 국회의장이 미온적 반응을 보여 실제 본회의 처리 시점은 불투명하다.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오는 26일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대상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이 포함됐다.

◇ 1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2024.9.11 사진=연합뉴스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겼다.